‘조국 사태’ 이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정시 확대론이 힘을 얻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학종에 비해 공정하다는 이유다. 합격과 불합격의 이유가 불투명한 학종보다 등급으로 명확히 당락의 이유가 갈리는 수능은 더 공정해 보인다. 하지만 학종이 줄고 정시가 늘어난다고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들이 명문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질까. 아니다.

입시업체 분석에 따르면 강남구의 수능 국·영·수 1, 2등급 학생 비율은 2005년 12.6%에서 2015년 17.0%로 더 올라갔다. 같은 기간 도봉구의 1, 2등급 학생 비율은 5.9%에서 2.0%로 줄었다. 이렇듯 수능의 강남 쏠림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학종은 어떨까.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서울대에 보낸 자율형사립고인 하나고의 서울대 수시(학종) 합격자 수는 2013학년도 43명에서 지난해 52명으로 더 늘었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학종에서도 고교 서열화는 과거보다 더 공고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시이건 수시이건 이미 대치동과 목동 등에서 ‘전국구 사교육’을 받으며 대입을 준비한 금수저들의 명문대 진학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시가 늘어나도 여전히 금수저들은 흙수저들보다 유리한 출발선에서 명문대 합격자 비율을 높일 것이다.

그런데도 여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는 정시 확대론을 키우고 있다. 정시와 수시 비율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당정청 회의 결과에 아랑곳 않고 여야 할 것 없이 정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수능 중심 정시를 100%까지 확대하자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까지 내놨다. 사태가 이런데 정작 대입제도 재검토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무런 말이 없다.

올해 고3이 치르는 대입은 정시가 22.7%, 77.3%가 수시다. 수시 중 학종은 전체의 21.1%, 내신을 중심으로 뽑는 학생부교과전형은 42.4%다. 나머지는 논술 등 기타 전형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학종과 정시가 올해 전체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도 안 되는 43.8%다.

정시 수시 비율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본질은 학벌 세습을 통한 우리 사회의 계급을 확인한 국민들의 분노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소득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빽’과 사교육의 힘으로 ‘SKY대학’을 독식하고 있다는 인식이 공분을 불러 왔다. 그래서 대입 공정성 강화는 교육개혁으로 풀어야 한다. 흙수저일지라도 재능과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키우고, 대학들이 이들을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는 그 해법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허울뿐인 ‘교육개혁’만 외치지 말고 개혁의 구체적 방향과 대안을 내놔야 하는 시점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