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출범 3년간 496억 투입…사실상 해체 수순

목표달성 못해… 사업단에 회의적 시각보름 가까이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습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7년 9월 과학기술로 5년 내에 미세먼지 발생을 3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로 2017년 9월 범부처 프로젝트로 출범한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이 목표 달성을 못하고 해체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미세먼지 사업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공동으로 고농도 스모그 발생원인, 석탄 화력발전소 및 경유차의 영향, 외부 유입 정도 등의 미세먼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에 출범됐다.

당초 사업단은 ‘3+2+2년’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3년간 496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관련 기초원천연구 성과를 도출해 내고 이후 4년 동안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사업기간 추가 연장 없이 2020년에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은 각 부처별로 미세먼지 관련 R&D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에 민관합동심의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설치된 만큼 범부처 사업단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귀남(KIST 책임연구원) 사업단장은 “범부처 미세먼지 대응 연구사업은 ‘플러스 2 또는 4년’의 추가 기간 허용 없이 형식상 내년에 종결되는 것은 맞다”면서 “이름이 바뀌거나 다른 형태의 연구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늦어도 7~8월 중에는 현재 범부처 사업단 형식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단이 사라진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부처에서 현재와 같은 형태로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