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 안에 복귀” 2차 데드라인
교수들 “내주부터 주 52시간 근무”
중증환자들 “우리 사라져야 멈추나”
25일 사직동참 의대 39개로 늘 듯

정부가 다음주부터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돌입한다. 의대 정원 배정을 완료해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지만, 위법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 반복된 의료계 집단행동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의대 교수들도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진 최소 24개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결의했거나 검토해 왔지만, 21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동참 의사를 밝혀 사직서 제출 의대는 33개 이상으로 늘었다. 이들은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의대 교수들의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4월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응급·중증 진료 기능은 유지하되, 환자 진료를 줄이는 게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생명이 다칠까 봐 그 우려에서 선택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수 전의교협 비대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까지 취합하면 사직 의대가 39개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상황에 따라 의대 교수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기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경증·중등증 환자의 외래 진료는 물론 수술 축소가 불가피해 환자 피해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자 단체들은 대치를 끝내라고 호소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에서 “(환자들이) 3차 병원을 지나 2차 병원도 아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옮겨 가는 상황”이라며 “이들 모두 치료시기를 놓치고 사라져야 이 대치를 멈추려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중증, 응급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 가고 있지만 대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YTN에서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 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증원은 객관적 데이터가 아니라고 본다”며 “내년 의대 정원은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배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자”고 요청했다. 이미 정원이 배정됐지만 학칙 반영 등 관련 절차를 잠시 멈추고, 전공의들에게 복귀 명분을 준 뒤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며 출구를 찾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2000명 증원 방침을 먼저 풀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선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을 시작하려면 의사들의 협조가 필요해 언제까지 대치 상황을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부에선 정부가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을 거둘 명분과 출구 전략을 열어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법적 조치를 거둘 생각은 없다.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도 정부가 의사들에 대한 고발과 행정처분을 취하한 탓에 집단 행동을 쉽게 여기는 의료계 문화가 형성됐다는 판단에서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내 복귀한 전공의의 면허정지 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줄여 주거나, 면허정지 시기를 전공의에게 유리한 시점으로 조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허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박 차관은 “아니다.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선을 그었다.

‘원칙적 법 적용’을 강조하면서도 정부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전공의 달래기’에 나섰다. 박 차관은 “상반기 안에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36시간→24시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공의 근무시간 완화(주 80시간→80시간 이내)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의대 졸업생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공의의 비수도권 수련병원 배정 비율을 현재 45%에서 더 올리기로 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분원을 내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의 무분별한 외형 확장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0개 대형병원은 2026~29년 수도권에 최소 6600개 병상을 더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