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전공의 근무시간 조속히 단축”
2~17일,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여러 혜택도
한덕수 총리, 의사 현업 복귀 재차 촉구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전공의와 최근 휴진을 결의한 주요 병원 전문의들의 현업 복귀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 연합뉴스
1일 오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이 2026년 2월 시행하기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 나가려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2일부터 17일까지 총 218개 전공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각 병원은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그리고 전공의 근무 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해 줄 전망이다.
또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고,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 점검할 예정”이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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