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15분간 직접 발언 예정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놓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에서 격전을 벌인다.

법무부는 28일 오후 헌재에서 열리는 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에 황 장관이 정부 대표로 직접 참석해 변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헌재법상 각종 심판 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표를 맡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 법정에 나와 직접 변론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사건 준비절차기일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전담팀(TF) 팀장을 맡고 있던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참석했다.

진보당 측에서는 이 대표가 변론에 나선다. 진보당 측 관계자는 “황 장관이 그간 참석하지 않다가 이번 변론기일에 발언하려는 것은 설 민심 동향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취지가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진보당도 대응 차원에서 이 대표가 직접 변론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황 장관과 이 대표는 각각 15분간 정당해산 심판 청구 및 활동정지 가처분 관련 입장을 재판관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황 장관은 사법연수원 13기로 대검찰청 공안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 출신이다. 이 대표는 사법연수원 29기로 변호사로 개업한 뒤 진보단체 등에서 활동하다가 정계에 입문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