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생존 고령자부터 시범 용역…김용철·김덕주 前대법원장 등 사법부 비사(秘史) 공개될까 관심

대법원이 역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구술 기록을 적극 수집키로 하고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대통령기록관과 국회기록보존소가 역대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구술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역대 대법원장 구술 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법원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 개발·운영 항목에 반영됐다.

대법원은 외부 용역을 통해 아직 생존해 있는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고령인 순서로 육성과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길 계획이다.

사법부 발자취를 다각적으로 복원하고 앞으로 법원사(史)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이다.

대법원은 구술 채록 대상자를 검토 중이다. 김용철(91)·김덕주(82)·윤관(80) 전 대법원장이 최고령층에 속한다. 비슷한 연령대의 역대 대법관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지난 1986년 제9대 대법원장에 오른 김용철 전 대법원장은 전두환 정권 말기 변혁기의 사법부 수장으로서 어려움을 겪다 1988년 소장 법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진 퇴임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장 시절 대법원 판례를 전산화했다. 명절 때면 전국 법원 직원들에게 내복과 양말을 보내준 것으로 유명하다.

김덕주 전 대법원장은 서울민사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대법원 판사에 올랐고,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다시 대법관으로 발탁돼 1990년 제11대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문민정부 들어 공직자 재산등록이 의무화 되면서 부동산 투기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다가 1993년 퇴임했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역대 대법원장 현황을 파악 중이며 올해 2명 정도 구술 채록을 시도할 예정”이라며 “기존 자료의 맥락을 연결해주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