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특검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3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등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4년 7월 청와대 정무수석에 취임한 뒤 전임 박준우 수석에게서 좌파 성향 문화예술인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정책 기조를 전해 들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정관주(53) 당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 등을 통해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계속 문체부로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정무수석실은 지원 가능한 인물과 배제 인물을 선별하는 역할을 했다. 자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 검색 등을 토대로 정부 정책을 비판한 전력이 있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자, 시국선언에 동참한 인물 등을 선별해 리스트에 올렸다.
조 전 장관은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이 2014년 9월 세월호 참사를 묘사한 ‘다이빙벨’을 상영하기로 하자 이에 적극 대응하라는 주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예술을 가장한 이념과 정치성향은 지양돼야 한다. 다이빙벨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이후의 일이다.
조 전 장관은 정부 지원금이 나가는 우수도서 선정 심사위원을 뽑을 때도 보수 성향 문인들과 협의하라고 하는 등 거의 모든 문화·예술 분야에서 ‘좌파 배제’ 역할을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현재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송수근 문체부 제1차관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전 장관 등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 차관은 기획조정실장이던 2014년 당시 김종덕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 작성은 김기춘 전 실장이 지시했다.
송 차관은 또 문화·예술계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김 전 장관이 구성한 ‘건전콘텐츠태스크포스(TF)’의 단장을 맡기도 했다. TF는 매주 리스트가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내용을 김 전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지시에 반기를 들었던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최근 특검팀 사무실에 나와 취재진에 “송수근 차관은 실질적으로는 관련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2015년 2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재직 기간 중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 등 주요 선거 때 야당 후보를 지지했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이라고 판단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만든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장관 역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6월∼2015년 5월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적용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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