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정유라 삼성에 불리한 증언

朴정부 문건 증거 채택 여부 논란
19일 박 前대통령 증인 소환 ‘촉각’

이재용(51·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최근 잇따라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들이 등장하면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의 심리로 열리고 있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 재판에서 삼성 측의 주장을 뒤집거나 반박할 만한 증언과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다.

가장 대표적인 변수는 지난 12일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씨의 갑작스러운 증인 출석이었다. 특히 최씨가 삼성이 지원한 말에 대해 “네 것처럼 타면 된다”고 말했다거나 “엄마가 삼성이 말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며 삼성의 말 세탁 과정을 몰랐을 리 없다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4일 장관급으로 이례적으로 증인으로 나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삼성 측 주장을 조목조목 짚으며 반박했다.

같은 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든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다량으로 공개된 것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여기에는 청와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도 발견됐다. 그러나 이러한 돌발변수들이 실제 재판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인지가 재판의 향방을 좌우할 관건으로 꼽힌다. 지금으로선 나타난 변수들이 대부분 당사자들이 아닌 간접 경험에 의한 증언이나 정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세 차례 독대를 하면서 배석자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 혐의를 풀어내기 위해선 두 사람의 진술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에는 증인 출석을 두 차례나 거부했고, 이 부회장은 증언을 일절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황증거들의 효력을 따지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첨예한 신경전 속에 이뤄질 수밖에 없다. 특검은 정황증거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삼성 측은 간접적인 경험이 주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청와대로부터 민정수석실 문건들을 제공받아 사흘째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필요한 사안들은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여러 문건들에 대해 이것을 누가, 어떤 상황에서 작성했는지 일일이 따져 봐야 하기 때문에 검토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박 전 대통령을 다시 한번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출석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약 나오더라도 증언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게 관측된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서도 21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