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13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표결에서 부결된 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을 강하게 비판한 표현(‘땡깡’, ‘적폐연대’)을 사과하지 않으면 김명수 후보 인준 절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사경과보고서의 채택조차 쉬워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는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를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히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장 후보로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최선을 다했다”면서 “절차를 다 마치면 따로 또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이날 다시 만나 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의 채택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모든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서 추가(조사를) 요청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과 견해 등을 개진해온 판사들의 명단과 정보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지난 3월 초 불거졌던 의혹이다.
또 자유한국당의 거듭된 이념 편향 공세에도 김 후보자는 “법관의 전체를 보지 않고 (이념적으로) 분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김명수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법발전재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장 후보로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최선을 다했다”면서 “절차를 다 마치면 따로 또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이날 다시 만나 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의 채택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모든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서 추가(조사를) 요청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과 견해 등을 개진해온 판사들의 명단과 정보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지난 3월 초 불거졌던 의혹이다.
또 자유한국당의 거듭된 이념 편향 공세에도 김 후보자는 “법관의 전체를 보지 않고 (이념적으로) 분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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