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경영진 사진에 신발을 던졌던 노조원들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경영진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경영진 5명은 노조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법원은 25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7부(부장 이상무)는 1일 경기도 이천의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 제조업체인 하이디스의 전인수 대표이사 등 경영진 5명이 이상목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 지회장 등 노조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모욕)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노조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이디스는 2015년 1월 경영난을 이유로 전체 직원 377명 중 330여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일부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대부분을 정리해고했다.
당시 배재형 전 노조지회장은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같은 해 5월 강원 설악산의 한 야영장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하이디스 노조원 10여명은 배 전 지회장의 자살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자 하이디스의 모기업인 대만 융펑위(永豊餘) 그룹을 상대로 원정 항의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허서우촨(何壽川) 그룹 회장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윤모씨 등 2명은 전 대표이사 등 경영진 5명의 사진을 걸어놓고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에 경영진은 ‘모욕을 당했다’며 윤씨 등과 이 지회장을 상대로 개인당 2000만원씩 모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올해 1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집회 당시 현장에 없었던 이 지회장을 제외한 윤씨 등 2명에게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씩 모두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람이 아닌 사진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행위 또한 모욕으로 볼 수 있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씨 등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이 지회장은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단지 퍼포먼스를 한 것일 뿐인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한 것은 너무 과하다”며 “논의를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대만 총통부 앞 시위금속노조 경기지부와 하이디스지회 노조원들이 지난 2015년 6월 3일 대만 총통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하이디스는 2015년 1월 경영난을 이유로 전체 직원 377명 중 330여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일부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대부분을 정리해고했다.
당시 배재형 전 노조지회장은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같은 해 5월 강원 설악산의 한 야영장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하이디스 노조원 10여명은 배 전 지회장의 자살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자 하이디스의 모기업인 대만 융펑위(永豊餘) 그룹을 상대로 원정 항의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허서우촨(何壽川) 그룹 회장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윤모씨 등 2명은 전 대표이사 등 경영진 5명의 사진을 걸어놓고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에 경영진은 ‘모욕을 당했다’며 윤씨 등과 이 지회장을 상대로 개인당 2000만원씩 모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올해 1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집회 당시 현장에 없었던 이 지회장을 제외한 윤씨 등 2명에게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씩 모두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람이 아닌 사진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행위 또한 모욕으로 볼 수 있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씨 등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이 지회장은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단지 퍼포먼스를 한 것일 뿐인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한 것은 너무 과하다”며 “논의를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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