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법무검찰개혁위원 분석

사법농단 처음 알린 이탄희도 합류
1기와 달리 현직 검사 2명 추천 눈길
대통령령으로 국회 거치지 않고 개정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브레인’ 역할을 맡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30일 출범 첫날부터 ‘직접수사 축소’를 권고하면서 조 장관의 행보에 힘을 실어 줬다. 이날 개혁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직접수사 축소, 특수부에서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한 관련 규정, 규칙의 개정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개혁위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 전보 및 보직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우선 개정 대상으로 지목했다. 각각 대통령령과 법무부 예규로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개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즉시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부터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매주 월요일 1차례씩 회의를 갖는다. 김남준(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 위원장은 첫 회의를 마친 뒤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감찰권과 인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부분이 많았다”면서 “특수수사에 편중된 부분과 관련해 제도와 기구 등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검찰 본연의 기능인 형사·공판부로 중심을 이동하자는 취지가 검찰 수사권 강화 차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사법위원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2006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기도 했다.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의 황희석 단장도 민변 출신이다. 2기 위원 중 민변 소속 변호사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이석범, 김용민, 오선희 변호사까지 모두 4명이다. 때문에 검찰 개혁에 특정 집단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소속이 어디인지는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며 “검찰 개혁과의 관련성만 보고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에는 형사부에서 오래 근무한 부장검사와 평검사가 각각 1명씩 참여한다. 법무부 서기관과 검찰 수사관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탄희(41·34기) 변호사(전 판사)도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주 전쯤 판사 출신 위원이 꼭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고 검찰개혁이라는 과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응했다”면서 “지붕은 언제라도 기회 될 때 고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다만 조 장관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점은 향후 개혁위 활동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2기 개혁위가 임기 1년을 채우고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