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보고 2시간쯤 전 일정 보류 연락

법무부는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업무보고를 거부하자 일단 ‘침묵’으로 대응했지만 내부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인수위가 초유의 강경 대응을 했으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공약에 대한 기존 입장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예정됐던 업부보고가 유예된 것과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지난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사법개혁 공약에 대해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가면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앞서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예산권 독립’, ‘검찰 직접 수사 확대’ 등이 입법사항이고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인수위 측 구상과 엇박자를 냈다.

박 장관은 출근길에 취재진이 업무보고 일정에 대해 묻자 “드릴 말씀이 없다. 변수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사법개혁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의 견해차에 대해선 “크게 다르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점심시간에는 법무부 청사를 나오며 차후 보고를 수정할 가능성을 묻자 “오늘은 침묵하겠다”면서 “말씀을 다 드렸다”고 말한 뒤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이후 퇴근길에는 “어제 밤까지 보고 문건을 만들었고 다른 주제가 더 추가될런지는 모르겠으나 특별한 다른 변동사항은 없다”며 업무보고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법무부 내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일부 업무보고 준비단 멤버들은 이날 오전 인수위 보고를 위해 과천을 출발하려다 업무보고 2시간쯤 전에 갑작스레 통보를 받고 사무실로 출근했다고 한다. 실무진들에게도 추후 업무보고 방향과 관련해 아직 윗선에서 별다른 지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의 의중대로 법무부 업무보고에는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과 정반대의 주장이 들어갔는데 인수위가 강경하게 나오자 실무진들은 양쪽 눈치를 모두 보는 모양새다. 내부에선 갈등이 극심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와 윤석열 검찰총장 대결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법무부 업무보고는 일단 오는 29일 이전에 다시 날짜를 잡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큰틀에서 보고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내부 전언이다.법무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과제로 밀어붙였던 검찰개혁에 대해 이제와서 입장을 바꾸기가 옹색하기 때문에 박 장관 입장에서도 쉽게 물러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인수위 업무보고는 당선인의 공약을 각 부처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라면서 “국민이 선택한 미래 권력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 언론 앞에서 전면 반대한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법무부와 달리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보고했다. 다만 인수위원 중에서는 일부 검사들이 정치적인 행태를 보인다며 질책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