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수사 다른 부처로 번질까
검찰이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지낸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통일부 산하의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과 교육부 산하의 동북아역사재단의 A 전 이사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2019년에 이미 진행했다. 둘은 2017년 9월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정부 압력에 의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손 전 이사장은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이 2017년 7월에 차관실에서 차를 마시던 도중 ‘정권이 바뀌었으니 사표를 내는 것이 관례다”라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됐으니 협조해달라고 말하길래 일단 새 일자리를 알아 볼 시간을 달라 했다”고 밝혔다.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2.3.25 연합뉴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사퇴 종용이 있었고 다만 그 관례라는 것에 일부 수긍을 해서 사표를 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A 전 이사장도 “2017년 당시 교육부 국장 1명, 과장 1명이 재단으로 찾아와 ‘이사장님 신변정리 문제로 찾아왔다’고 의사를 전달하고 갔다”면서 “이후 다시 과장 혼자 와서 ‘이사장님이 직접 사표를 주셔야 제가 교육부 본부에 가지고 간다’고 재단 행정실장한테 얘기해서 사퇴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2.9 연합뉴스
김광삼 변호사는 “대법원이 지난 1월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유죄로 판단했기에 비슷한 구조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줄줄이 수사에 나설 것”이라며 “현 정권을 겨누는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다. 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후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예상된다. 실질적으로 한두 달 시간만 남은 셈이라 산업부의 사퇴 압박 및 채용비리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벅찰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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