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검사급 또 물갈이 인사
서울동부지검장에 특수통 임관혁‘공안통’ 송강 중용하며 균형 고려
총장 공석에 ‘식물총장’ 논란 일 듯
친문 검사, 법무연수원으로 좌천
중간간부·평검사는 내주쯤 단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정책현장 방문 차원에서 경기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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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사에서는 검찰 요직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 대거 발탁됐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임명된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는 윤 대통령 라인으로 꼽히는 ‘특수통’ 검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다스’(DAS) 수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한 이력이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꿰찼던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와 고경순 춘천지검장,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예상된 ‘윤석열 사단 챙겨주기’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거나 사건이 걸려 있어도 승진한 것 아니냐”며 “반면 현 정부에 밉보인 인사들은 나가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인사에서는 검찰 내 특수통과 공안통 사이 균형을 고려한 흔적도 감지된다. ‘실세’로 꼽히는 대검 기조부장에 새로 지명된 송강 차장검사와 함께 서울북부지검장으로 낙점된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도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힌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에 지명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도 공안·기획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특수통 편중’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탕평 인사 문제는 검찰 구성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제대로 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며 탕평 인사를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첫 여성 고검장이자 부산고검장으로 임명된 노정연 창원지검장, 30기 중 처음 검사장이 된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 등 여성 발탁도 눈에 띄지만 전체 검찰 간부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날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짐에 따라 신임 총장이 취임하더라도 직접 인사를 할 수 있는 검사장급 자리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식물 총장’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여전히 총장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과거 어느 때보다 실질적으로 협의해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최대한 존중해서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는 다음주쯤 단행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7월 초 진용이 완전히 갖춰지면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12월 1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1 지방선거 사범 수사에 힘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2022-06-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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