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피해금액 증가하는데 검거인원은 줄어’
“말단 수거책부터 조직 총책까지 수사”피해액이 연간 7000억대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보이스피싱 엄단’을 내세운 만큼 합수단이 날로 발전하는 피싱 범죄를 척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21일 국무조정실 주재 범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출범하게 됐다.

합수단은 사이버범죄 수사 중심 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검찰에서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1~2명과 평검사 5~6명, 수사관 20여명 등이 투입되며 단장은 조만간 단행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결정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국내에서 처음 신고된 후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17년 2470억원에서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 2020년 7000억원, 2021년 7744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반면 보이스피싱범 검거 인원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검거 인원은 2만 6397명으로 전년 3만 9713명 대비 33.5%가 감소했다. 범죄 조직이 늘어나고 범행 수법이 교묘해졌으나 수사 역량은 이를 따라잡지 못한 셈이다.검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 위조,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합수단을 통해 ▲금융 정보 공유 ▲국제공조수사 요청 ▲강제수사 관련 영장 신속 처리 ▲범죄수익 환수 등 필요한 조치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최하부 말단 수거책부터 국내외에 숨어 있는 조직 총책까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수사하겠다”면서 “16년 묵은 난제를 해결해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