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남편 “아내 쥐약 먹고 숨져”
시신 혈액서 독극물 못 찾아 의문
이정빈 서울대 명예교수 재감정
얼굴 출혈·울혈 찾아 살해 규명
“치매 간호 힘들어” 자백 이끌어

“재판장님, 목이 졸려 사망했더라도 목에 손자국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반항할 힘이 없다면 (피고인) 손가락 두 개만으로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질식사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이정빈(78·가천대 의과대 석좌교수)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차진석) 심리로 열린 ‘70대 치매 아내 사망 사건’ 증인 신문에서 목이 아닌 피해자 얼굴에 드러난 점상 출혈(검붉은 반점)과 울혈(피가 모여 피부가 붉어진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점상 출혈과 울혈이 동시에 나타난 건 목이 졸렸거나 이태원 참사처럼 가슴이 압박당한 건데 피해자 호흡근이 파열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목조름에 의한 살인’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아들이 “어머니가 쥐약을 먹고 쓰러졌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남편 A(82)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는 나와 동반 자살을 하려고 쥐약을 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자살 방조’ 혐의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정화준)에 넘겼다.

검찰이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맡겼지만 ‘사인 불명’ 판정이 내려졌다. 피해자 혈액에서 독극물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을뿐더러 타살 흔적이 없어 사망 원인을 밝혀 낼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A씨가 아내에게 쥐약을 건넨 점만 확인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우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이 교수에게 사인 재감정을 의뢰했다. 시신 사진과 소견서 등을 한 달간 분석한 이 교수는 A씨 아내가 목졸려 살해됐고 그 과정에서 반항조차 하지 못한 점을 밝혀 냈다. 또 고인의 위에서 소량 발견된 쥐약이 피검사 결과 혈액으로 흡수되지 않은 점도 분명히 했다. 쥐약은 사인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 교수의 감정이 나오자 혐의를 부인하던 A씨도 진술을 바꿨다. A씨는 “4년 넘도록 소변줄까지 찬 아내를 간호했는데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라는 취지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고인의 몸에 남겨진 흔적으로 사인을 밝혀 낸 것”이라며 “사체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그것은 과학”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하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령으로 쇠약한 A씨가 아내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 28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담당한 고유진(사법연수원 40기) 검사는 “법의학 소견을 바탕으로 결국 자백을 받아 낼 수 있었다”며 “A씨 사연이 안타깝지만 법은 엄정히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