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개혁TF 법 개정 추진

이화영 대북 송금 1심 유죄 여파
“법원과 검찰 견제할 장치 필요”
“개념 추상적이고 남용 가능성”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 판결 이후 ‘법 왜곡죄’ 도입을 재차 추진하면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부당한 재판과 수사를 하면 처벌하는 규정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 사건 이후 판검사들이 부정한 목적으로 한 재판과 수사를 규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법 왜곡죄가 사법부의 독립을 위축시키고 정치권의 부당한 재판·수사 개입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 왜곡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이 전 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기소하자 민주당이 법원과 검찰을 견제하는 입법 중 하나로 법 왜곡죄를 꺼내들며 ‘방탄 입법’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김용민 수석부대표가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 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을 보면 “법관, 중재인,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은 2017년 사법농단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이듬해 심상정 당시 정의당 의원이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판검사들이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사건을 처리하거나 대법원장 등 인사권자가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이들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은 당시 양 대법원장 등 관련 법관들은 재판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법 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남용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법 왜곡죄가 존재하는 독일도 법관이 불공정하게 법을 적용하겠다는 의도가 입증돼야만 처벌할 정도로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9년 법 왜곡죄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권력에 부역한 사법 관료를 단죄하기보다는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의 판결·결정에 불만을 가진 사건 관계인들의 고소나 고발이 남발될 가능성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왜곡인지 아닌지, 왜곡이라도 처벌할 정도에 이르는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