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당히 표결하라”는 정대철 고문 말이 옳다

[사설] “당당히 표결하라”는 정대철 고문 말이 옳다

입력 2011-11-05 00:00
수정 201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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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이 그제 “야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표결에 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이례적인 성명을 냈다. 옛 새천년민주당 대표를 지낸 그가 비준안을 둘러싼 난장판 국회를 보다 못해 충정어린 고언을 한 셈이다. 야권, 특히 민주당은 수권의지가 있다면 이제라도 “스스로 죽는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정 고문의 충언(忠言)을 새겨듣고 의회주의의 정상 궤도로 복귀하기 바란다.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하려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이 벌이는 작금의 국회 활극은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엊그제 강기갑 민노당 의원은 외통위원회 회의장에서 다른 의원의 어깨를 딛고 올라가 회의실 내부 CCTV를 신문지로 가렸다. 영락없는 전문털이범의 행태다. 정 고문이 지적했듯이 FTA를 찬성하는 60% 국민의 눈이 무섭긴 무서웠던 모양이다. 의석 87석인 제1야당 민주당이 6석의 민노당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은 더 딱하다. 민주당은 한·미 FTA 원안을 타결한 참여정부 시절의 여당이다. 그런데도 당시 합의안에 들어있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빌미로 재재협상을 주장하다가 어제는 비준안 저지 거리 홍보전에 나섰다. 더욱이 정동영 의원은 그제 국회 대치 중 “정 그러면 날치기하라.”고 외쳤다고 한다. 여당이 야당을 밟고 지나가는 모습을 연출해야 내년 총선에서 유리할 것이란 발상을 드러낸 셈이다. 또한 비준안 저지 투쟁이 미국과의 재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벌이는 ‘가면무도회’ 같은 것임을 내비친 꼴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지방의회 운영 개선과 시민 중심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매년 각 시·도의회에서 의정활동 성과가 우수한 의원에게 그 공로를 기리고 있다. 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집행부 견제를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며, 의원들이 본연의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돼 전국 지방의회 운영위원장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전국 단위의 의제화를 이끌어 왔다. 이 위원장은 제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산후조리원 안전·감염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서울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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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반대를 야권통합의 아교풀인 양 여기며 여당의 강행처리를 기다리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속내라면 극히 근시안적인 정략임을 지적한다. 볼썽사나운 국회 대치가 이어지며 비준안이 표류하면 정당정치도 함께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10·26 서울시장 보선에서 시민단체 출신 박원순 변호사에게 범야권후보 자리를 내준 원인을 되짚어 보라. 대안정당임을 인정받지 못한 징표가 아닌가. 민주당은 자당의 5선 원로인 정 고문의 ‘당당한 표결참여’ 권고를 당략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위한 동아줄로 붙잡기 바란다.

2011-1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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