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보행권’이냐, 상인의 ‘생존권’이냐.

‘갈등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우리 사회에서 도로의 횡단보도 설치를 두고 지방정부와 지하도 상인들 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보행 친화적인 도시를 위해 종로5가 보령약국 앞, 남대문시장 입구 등 주요 도심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지하상가 상인들이 곳곳에서 반발하고 있다. 명동과 인근 백화점을 연결하려는 횡단보도 설치 계획도 주변 상인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 약자와 관광객들의 편리 등을 생각하면 횡단보도 설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횡단보도 설치로 지하상가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기에 처한다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도 없다. 상인들은 “매출 대부분이 ‘계획된 소비’가 아니라 시민들이 지하 통로를 이용하는 과정의 ‘우발적인 소비’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횡단보도로 시민들의 편리해지는 것이 이곳의 상인들에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곳도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고 찾는 이도 뜸한 지하상가일 것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지하상가 상인들의 생존권 호소는 과장만은 아닐 것이다.

횡단보도 설치를 두고 발생하는 갈등은 비단 서울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교통·도로 정책이 최근 ‘보행권’ 중심으로 바뀌면서 표출되는 갈등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시민 보행권뿐 아니라 상인의 생존권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화’를 통해 횡단보도 설치 갈등을 해결한 사례도 있다. 4년 전 서울 동대문 근처 ‘청계6가 횡단보도’ 설치를 두고 주변상가 상인들과 지하상가 상인들은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했다. 애초 횡단보도를 지하상가 바로 위 도로에 설치하고자 했으나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대로 설치는 지연됐고 서로 감정의 골은 깊어 갔다. 갈등이 장기화하자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실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변상가 상인, 지하상가 상인들에게 제안했고 갈등 당사자들도 빠른 문제 해결을 원했기 때문에 대화를 수용했다.

필자는 중립적인 조력자로서 ‘청계6가 횡단보도’ 갈등 해결 과정을 함께하면서 횡단보도 갈등 해결과 관련해 느낀 점 몇 가지를 나누고 싶다.

우선 얼굴을 맞대고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힘에 의한 문제 해결보다 훨씬 효과적이란 것이다. 또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으로 대안을 모색한다면 상황에 맞는 다양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 청계6가 횡단보도 사례처럼 위치를 약간 옮길 수도 있고 횡단보도 설치와 함께 지하상가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지하상가 상인들의 ‘생존권’과 시민들의 ‘보행권’을 함께 충족할 수 있다.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 당사자들의 태도가 중요한데, 서울시 등 지자체는 보행권을 고려하되 지하상가 상인들의 영업을 허가한 책임도 있다. 이 때문에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고, 상인들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의 ‘보행권’과 지하상가 상인들의 ‘생존권’은 동시에 충족해야 할 과제다. 지자체, 지하상가 상인 등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협력을 도모한다면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한 상생의 길은 가능하다. 문제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이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힘에 의한 해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란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