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전쟁’이 시작됐다. 공천은 지방선거를 향한 첫 번째 관문이다. 지난 2월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출마예정자의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됐고, 오늘부터 군 의원 및 군의 장(長) 선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다. 정당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공천방식도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구체적 공천방식을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통합 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내세웠던 방식을 절충하는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천은 선거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었다. 공천방식은 공천이라는 게임의 룰이다. 따라서 공천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결과가 달라진다. 방식에 따라 공천받기 어려울 것 같았던 후보가 공천장을 받을 수도 있다. 후보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길목이다. 새누리당 제주지사 후보 선출 방식이 대표적 사례이다. 여론조사 100% 반영이냐, 아니면 당원과 국민 각각 50% 반영이냐가 쟁점이었다. 후보 모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각각 주장한 것은 당연지사. 새정치민주연합도 예외는 아니다. 조직력이 앞서는 민주당 출신 후보들은 당원중심의 경선을 주장하지만 새정치연합 출신들은 이에 반대한다. 자신들이 명분에서는 앞설지 모르지만 조직력은 뒤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천, 대체 무엇이 쟁점이고 문제인가. 첫째, 정당공천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당공천을 하는 것이 맞다. 오늘 시점에서 보면 기초선거에서 한 정당은 공천을 하고 다른 한 정당은 공천을 하지 않는다. 유권자는 혼란스럽다. 특히 같은 기초의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상반된 요구를 받게 된다. 기초의회의원 지역구 선거에는 민주당 후보가 없지만 비례대표 선거에는 민주당 후보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유권자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후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호 2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가장 앞선 기호는 5번이다. 가능성은 적지만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14개 모든 정당이 후보를 낸다면 무소속 후보들은 15번 이후를 받을 수도 있다. 무소속 후보들은 벌써부터 각각 자신이 “기호 2번” 정당의 정통후보임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사용하는 예비후보도 있고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함께 시장을 누비는 예비후보도 있다. 결국 유권자와 후보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 출발은 대선 상황에 따라 정치적으로 제시됐던 공약 때문이다. ‘무(無)공천’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명분’으로 유턴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무공천 재검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법이 있고 타당한 공천을 우리만 폐지하면 후보난립 등의 혼란으로 패배하고 조직도 와해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치적 책임론까지 등장했다. 정동영 고문은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서울시 현역 구청장이 전멸하고 서울시장까지 놓치면 안 의원 역시 정치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까지 말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선택과 설명이 주목된다.

둘째,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천은 국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이 하는 것이다. 공천권은 처음부터 국민들의 것이 아니었다. 공천은 정당이 선거에서 국민 선택을 받기 위하여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후보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천은 정당의 의무이자 권리이고 유일한 존재 이유다. 셋째, “상향식 공천은 좋은 것”이라는 주장은 편견이다. 상향식 공천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경험을 보면 상향식 공천이 민주주의 가치 증진과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우리의 경험을 보면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치러지는 대선을 제외하면 총선과 지방선거의 상향식 공천은 결국 조직력 싸움이었다.



대의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당의 역할 강화와 함께 가능하다.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공천이고 정당이 공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당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당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