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인증제 도입 재정 투명성 확립”

“미술관인증제 도입 재정 투명성 확립”

입력 2011-12-17 00:00
수정 2011-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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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산업발전協 발족식

“사립미술관 쪽에선 아직도 미술품을 자기 주머니 속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투명성입니다. 해외에서는 미술품 같은 것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기부 결정을 위해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미술관에서 해마다 내는 재정 보고서와 소장품 목록 같은 겁니다. 무슨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것이 고스란히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린 그런 것은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서 지원만 바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그 이전에 미술관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각종 세제혜택이 있는데 그걸 받으면서 투명한 운영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난 1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미술산업발전협의회 발족식장에서 만난 정준모(54) 협의회 실무위원장의 말이다. 발전협의회는 한국미술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민족미술인협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큐레이터협회, 한국화랑협회, 한국공예가협회, 한국판화가협회 등 미술 유관 단체들이 대거 모여 출범시킨 단체. 이렇게까지 모인 이유는 미술계에 대한 시선이 최악 수준이라서다.

최근 미술품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삼성과 서미갤러리 간 이상한 거래, 중견기업이나 저축은행들의 투기 등 ‘구린 뒷돈’ 이미지를 강하게 풍겼다. 미술계로서는 위기감을 느낄 법하다.

가만 있다가 외부 ‘개혁 논리’에 당하느니 내년까지 몇 가지 주제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먼저 정부에 내놓겠다는 의도다. 정 위원장이 강조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미술관의 위상이다. 미술관은 전시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주요 작품을 소장, 보관, 연구, 교육하는 기관”이라는 얘기다. 전시는 그 뒤에 따라오는 부산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술관에 특별한 위상을 부여해 주고 이 위상에 걸맞은 지원을 해주되 그 위상과 지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미술관 운영을 투명화시켜야 한다. 정 위원장은 이를 인증미술관제와 연결 짓자고 주장했다. 그는 “등급별 형식이든 뭐든 소장 작품에 대한 평가와 운영의 투명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성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해 두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술관에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년법 개정 촉구… “촉법소년 범죄 대응, 현행 제도로는 한계”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집단화 양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폭행·갈취·성범죄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일부 청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악용하는 현실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교화·재활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피해자 보호 제도 보완이 함께 포함됐다. 지역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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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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