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취약한 소비자 보호업무 강화해야” 반“분리땐 1조대 낭비…외국은 통합”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쌍봉형’(Twin Peaks) 체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선 정국이라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할 경우 이 기구의 법적 성격도 논란이 된다.

쌍봉형 체계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구와 소비자에 대한 영업 행위를 감독하는 기구가 양립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감원에 두 기능을 모두 주고 있다.

당사자인 금감원은 ‘결사반대’한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따로 떼 별도 기구를 만들 경우 인력과 시설 확충 등에만 1조~1조 5000억원이 낭비된다.”면서 “금감원 내부에 시스템을 확실히 갖춘다면 현행 체계에서도 얼마든지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린 금감원 거시감독국장도 “외국도 통합 감독기구로 가는 게 대세”라며 “건전성 감독 역시 결국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은 소비자 교육, 민원 처리, 분쟁 처리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감독기구 산하 자회사에 맡기거나 ‘옴부즈맨’이라고 불리는 분쟁 처리 기구에 위임하는 방법을 주로 쓴다.”면서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은 감독기구가 전반적인 소비자 보호 업무도 함께 맡는다.”고 소개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분리 의견이 우세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금융 행정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고 나서 금융위, 금감원 간 갈등 조짐까지 일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는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소비자 보호 기구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 21일 열린 TV토론회에서 “금융 개혁 방안의 원래 목적은 금감원을 두 개로 분리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취약했던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후보 역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독립 기구를 설립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것과 금융회사에 맞서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것은 이해가 상충되는 관계에 있는 만큼 분리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게 되면 전담기구는 공무원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반관반민’(半官半民) 형태로 사법권이 없다. 소비자 기만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도 현장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독립된 소비자 보호 기구에 사법권을 부여할 것인지도 쟁점 가운데 하나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