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이 밝힌 ‘보편적 주거복지’ 방향은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12일 ‘보편적 주거복지’를 강조한 것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는 한편 최하위 계층에만 적용하던 주택복지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원 마련 등을 감안, 현실적으로 적용 폭을 소득 5분위 이하(연간 가구 구성원 소득 3944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실천 방안으로는 현재 5% 수준인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을 2017년까지 8%까지 끌어올리는 등 다양한 수요층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도입할 주택 바우처도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전·월세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로, 다양한 주거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다.

장기간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데는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서 장관은 “주택경기 침체가 국민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찔끔찔끔 내놓는 부동산 대책은 시장에 내성만 키우고 정책효과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누더기 대책으로는 일시적 효과 이후 시장이 더 악화되는 부작용만 가져오고 정책 신뢰 추락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나올 대책은 단순 공급 대책이 아니라 세제, 금융 등 파괴력이 큰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확실히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서 장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은 것은 도시경제학자로서의 전문성에 바탕을 둔 원칙적인 발언이다. 금융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 적용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대규모 택지를 개발,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도 사라진다. 서 장관은 “종전의 대규모 단지 개발 방식은 더 이상 안 되고 맞춤형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을 디자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또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추고 기업·연구소 등을 유치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용산 개발 문제는 “코레일을 포함한 드림허브가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고, 아직까지 정부가 개입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