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관리委 관리·감독 부실 사외이사 독립·전문성도 부족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 등 이사회 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영석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연구원 공동주관 ‘금융 대토론회’에 앞서 21일 배포한 발표자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은 새 정부의 핵심 금융과제 가운데 하나다.

박 교수는 “금융회사 이사회 안에 만들어진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이 경영상 위험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난 금융위기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 및 경영진 보수가 회사의 단기 목표와 연계돼 있어 경영진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며 성과를 내려고 했고 이러한 시스템이 금융위기를 심화시킨 원인 중 하나였다”고 꼬집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비율이 비금융업에 비해 훨씬 높다. 사외이사 비율도 금융업의 경우 약 63%(비금융업 38%)로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 데 대해 박 교수는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주주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사회 운영성과 등에 대한 평가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 공개 폭을 넓혀야 하고 대주주가 있는 금융사와 없는 금융사를 차등 감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곁들였다.

그런가 하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행복기금은 단기 처방에 불과한 만큼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유지해 과도한 대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규제가 오히려 가계 빚을 악화시킨 만큼 완화시켜야 한다는 매킨지컨설팅의 ‘2차 한국경제 보고서’ 주장과 대조된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의 미소금융을 확대 개편해 ‘서민금융 전담은행’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