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책임 떠넘기기’… 소비자 날벼락

카드사 ‘책임 떠넘기기’… 소비자 날벼락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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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보장 카드 단체보험 서비스 중단… 1000만 회원 혜택 못 받아

사망 때 최고 3억여원을 보장하는 카드 단체보험이 이르면 다음 달 중단돼 카드 회원 1000여만명이 졸지에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고객의 서면 동의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신한카드는 ‘신한 트래블 카드’, ‘신한 드림골프 카드’ 등에 제공되는 ‘사망 담보 단체보험’ 서비스를 오는 6∼7월 모두 종료한다고 21일 밝혔다. 삼성·롯데카드 등도 유사 서비스 중단을 검토 중이다. 이에 영향받는 카드 회원은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단체보험은 사망과 상해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으로 카드사가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특정 카드 회원을 무료로 가입시켜 주는 서비스다. 신한 트래블 카드에 포함된 ‘항공상해보험 서비스’의 경우 이 카드로 국내외 항공권을 결제하면 항공기 탑승 중 사고에 의한 사망·장애 시 최고 3억 3000만원을 보장한다.

이번 사태는 카드사들이 처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피보험자’(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의 서면 동의를 따로 받지 않은 탓에 발생했다. 상법상 다른 사람의 사망을 담보로 보험에 가입할 땐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보험사들에 서명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은 개별 서명을 받으면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번에 결국 서비스 종료로 이어진 것이다. 금융기관들의 다툼 속에 애꿎은 소비자만 새우 등 터진 셈이다.

카드사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금감원과 보험사에 떠넘기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감독기관 지침에 따라 제휴 보험사로부터는 더 이상 관련 보험을 유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서비스를 종료했다”며 “출시된 지 10년이 지난 상품을 이제와 상법을 근거로 못 팔게 하니 우리로선 난감할 뿐”이라고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5-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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