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경쟁 심화…오늘의 성과에 안주 말아야””서비스업·중소기업, 손바닥만한 국내시장 벗어나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수출이 선전하는 등 우리 경제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기에 안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10월 수출액이 사상 처음 5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우리 수출이 선전하고 있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EU 등 선진국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등 시장 상황이 개선됐고,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잘 어우러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미국 출구전략, 채무한도 조정 등 불확실성과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과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그간의 노력과 오늘의 성과에는 자신감을 느끼되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경쟁력 강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잠재된 대외경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의료업 등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독려했다.

그는 “의료업을 포함한 국내 서비스업이 진입규제라는 울타리에 의지해 손바닥만 한 국내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라며 “중소기업도 국내에서 지원과 보호에 안주하면 하룻강아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분야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국제의료사업단’을 신설하고 국제의료사업 육성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제도적 여건을 정비하는 등 중동·중앙아시아 등 지역으로의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이 낮은 비용으로 수출 길을 뚫을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 시장 진출도 돕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온라인 수출 지원센터’를 설치해 상품 발굴, 교육, 마케팅 등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달부터 2단계 협상에 들어가는 한중 FTA에 대해서 현 부총리는 “실질적 시장 개방과 국내 취약산업 보호라는 두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협상안을 준비하고, 분야별로 상충하는 이해관계와 이견에 대해서는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대승적 원칙 아래 합리적 타협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개발도상국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개발 금융 활성화 방안으로는 “정부 기반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시장 기반인 수출입은행 재원을 융합해 금융지원 범위를 확대해 개발금융을 활성화하겠다”며 “개발금융은 위험성이 높아 상업금융이 진입하기 어려운 금융공백의 영역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