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업계 반응

청와대가 14일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업계의 내부 반응은 ‘묘한 기대’였다. 최 판사가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문외한이라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공정하지 않겠느냐는 점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한 이동통신사 고위 간부는 “모르면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지금 같은 들쭉날쭉한 처벌과 제재는 없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도 “방통위의 성격이 규제·심의기관이 아니냐”면서 “판사 출신인 만큼 불법 보조금 등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방송·통신시장을 공정하게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복잡한 현안과 맞닥뜨리게 된다. “방송·통신 사업의 특성을 잘 아는 게 중요한데 전문가는 아니어서 산재한 이슈들을 잘 다룰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업계의 우려는 그래서 당연하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수신료 인상이나 광고 규제 완화 등 시급한 이슈에 대한 방통위의 정책 연속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규제라는 예리한 칼을 갖고 있는 만큼 규제에 대한 소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방송·통신 양 업계에서 다 나온다. 특히 이슈로 떠오른 이통시장에 대해 최 후보자가 어떤 생각과 시각을 갖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법에 위배된 인사는 아니지만 방송·통신을 모르고 경력도 전무해 자격이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판사 이력만으로 방통위원장 자격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는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