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일주일 고객들 불만 눈덩이

2년 약정에 월 14만 1900원짜리 최고가 요금제인 KT의 ‘완전무한 129’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얼마일까. 이 요금제로 출고가 95만 7000원짜리 갤럭시노트4를 사려면 소비자는 79만 5000원을 내야 한다. 보조금이 16만 2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지난 1일 8만 2000원보다 2배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2012년 소비자가격 99만원대인 갤럭시S3가 보조금 과열로 당시 최저 17만원까지 가격이 내려갔고, 지난해에는 기기 구입 시 5만원을 얹어주는 ‘공짜폰’이 판치던 때와 비교하면 최신 스마트폰은 이제 ‘그림의 떡’이 된 셈이다.

8일 이통사 보조금을 투명하게 통일하는 대신 요금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정작 할인은커녕 쥐꼬리만 한 보조금에 단말기 구입 비용만 늘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단통법 시행 전 27만원에 묶여 있던 보조금 상한은 시행 후 7만 5000원이 더 올랐지만 이통사의 소극적인 보조금 책정에 고객이 체감하는 보조금은 오히려 줄었다. 평균 30만~40만원이었던 보조금은 단통법 시행 이후 10만원대로 줄어 똑같은 스마트폰을 사는데 소비자는 3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이통사들은 보조금을 줄여 1년에 8조원이 넘던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도 요금 할인 요구에 대해 “아직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며 여전히 소극적이다. 보조금 지급 상한선인 30만원 이상을 주는 경우도 없었다. 단통법이 이통사 배만 불려 준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삼성전자가 제조사 보조금을 공개하는 분리공시를 반대하면서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도 거세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최근 “국내 휴대전화 출고가가 높은 편”이라며 제조사를 압박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해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의 국내 출고가는 87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은 95만 7000원)이다. 미국 출고가는 AT&T 기준으로 825.99달러(약 87만 6000원)로 비슷하다. 2년 약정 시 할부 원금의 경우 국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79만 6000원이지만 미국은 299달러(약 32만원)로 차이가 큰데 오히려 보조금은 국내가 적다.

애플의 아이폰6가 정식 수입되면 보조금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애플과 경쟁하려면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장려금을 확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신기술 개발과 해외 가격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스마트폰이 비싼 게 아니다”라면서 “단통법으로 웃는 건 이통사뿐”이라고 말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신규나 고가 요금제에만 집중돼 있던 보조금이 단통법으로 전체 이용자에게 퍼지는 게 핵심”이라면서 “이통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