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연금제도 별도의 부처가 따로 맡는 것은 비효율적”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현재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기금은 2000년대까지만 해도 50조원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세계 3위안에 드는 500조원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졌다”면서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국민연금의 성패를 가르고 국민신뢰도 여기서 생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보험료를 거두고 연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적립기금을 투자하는 것은 성격상 전혀 다르다”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다만 “복지부로서는 전문적 투자기구가 생기더라도 연금제도와 연결돼 있어야 한다”면서 “연금제도 따로, 기금운용 따로 정부 관리부처를 달리해서 가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해 별도의 공사 형태로 만들되, 공사화 이후에도 현재처럼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그대로 남기는게 필요하다는 말이다.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독립공사로 만들고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두려는 일부 경제부처의 움직임을 우회적으로 경계한 뜻으로 풀이된다.

문 장관은 “(기금운용체계 개편과 관련해) 기존에 여당의원안, 야당의원안 등 여러 법안이 나와 있다”면서 “국민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월말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