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인터뷰 일문일답...”국공립어린이집 150개 확충...CCTV 실시간모니터링 강제안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육정책 개편 방향과 관련, “맞벌이 부부든 전업주부든 각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린이집 수요에 있어서 과소충족되는 부분과 과대충족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조정해 최대한 각 수요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디자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정보육지원금을 전업주부에 더 얹어줘서라도 어린이집에 대한 과잉수요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시범사업과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공립어린이집도 150개 확충하고 공공형으로 200개소 이상 전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경기도가 어린이집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라이브앱 CCTV’ 설치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이를 법제화하거나 강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다음 문 장관과의 일문일답.

-- 올해 비가격 금연 정책 중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담뱃값에 경고그림 삽입하겠다. 2월에 국회 열리면 이것부터 통과시키려고 한다. 1월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 확대했는데 당구장, 골프연습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큰 만큼 올해중에 금연 구역으로 포함하려 한다.

-- 담배사업법 기획재정부 소관인데 개정 작업 잘되고 있나.

▲ 처음부터 편의점 담배광고 제한 등을 담아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어쨌든 담뱃값 인상 논의하면서 기재부에 올해 상반기 내 담배사업법 개정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다. 담배 사업법을 고쳐 담배에 대한 광고 규제하고, 편의점 담배 광고 제한하자는 것이다.

-- 음주문제와 관련해 올해 중점적으로 정책 방향은.

▲ 술에 대한 위해 등 위험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음주의 폐해가 생각보다 크다. 주류 건강증진기금 부과는 솔직히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술에 대한 폐해를 알리고 공감대를 얻으면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때가 올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는 어떤 내용을 중점 논의하나.

▲ 이번 3차 계획때는 무엇이 출산율을 반전시키는데 걸림돌이 되는지 냉정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기존에는 기혼여성에 많이 아이를 낳아달라고 메시지를 던지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근본적으로 왜 결혼을 늦게하고, 늦추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맞추겠다. 20대에 결혼하면 아이 2명 정도는 낳는데 30대, 특히 35세 이후에 결혼하면 1명도 제대로 낳지 않는다. 일자리·고용의 불안전성, 취업의 문제, 주거문제, 혼례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결혼을 늦춘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정형화된 가정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가정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혼모 대책은 계속 검토해야 한다. 미혼모가 생기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로서는 원가정에서 보호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사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 질 좋은 어린이집 양성, 국공립어린이집 보급 확대가 보육 정책의 핵심인데 실행이 안되는것 같다.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올해도 150개 확충하고 공공형으로 200개소 이상 전환하려고 한다. 아무리 속도를 올려도 결국 대다수는 민간어린이집인 만큼 이 문제가 같이 해결이 돼야한다.

-- 보육정책을 개편하려는 방향은.

▲ 수요에 맞게 맞춤형 정책을 짜야 한다고 본다. 한마디로 맞벌이든 전업주부든 각 층의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제도를 디자인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한다.

-- 가정 보육 지원금을 얼마나 늘리실 계획인지.

▲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야기 나오는 시설지원금 77만원이라는 것은 0세 기준이다.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으면 20만원 양육수당 주고 있다. 1세는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금액이 45만원 정도다. 양육수당은 15만원이다. 시설지원금과 양육수당에 차이가 좀 있다. 0∼1세까지는 혹시 가정보육으로 돌리는 유인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살펴보려 한다. 전업주부에 더 얹어줘서라도 어린이집에 대한 과잉수요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과소충족이 부분이 있고 과대 충족이 있다면 이를 조정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CCTV 실시간 모니터링 방안을 법제화할 생각은.

▲ 시설과 부모 간 합의가 있다면 설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제화 단계에서는 이를 강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CCTV 설치 의무화하고 부모들이 이를 열람을 원할 때는 공개를 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만 법안을 만들고 검토하고 있다.

-- 보육교사 국가고시 자격증 전환하려는 방안은 검토 중인가.

▲ 확정된 것은 없고 정책 방향 쪽은 인성 보육, 보수 교육을 강화해야한다는 쪽이다. 단기 온라인 교육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 이를 그대로 둘 수 없다. 보강을 하되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국가고시를 검토하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나.

▲ 2000년대초에는 기금이 50조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500조다. 어마어마하게 커진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국민연금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고 신뢰도도 여기서 생긴다. 500조가 무너지면 제도가 끝나는 것이다. 사실 공단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고, 부수적으로 기금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금융전문성, 책임성을 갖고 운영하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기본 생각이다. 지금은 한 사람이 2조2천억원을 맡아서 운영하는 꼴이다. 1인당 운영 규모가 이렇게 큰 곳이 없다. 제대로 된 조직에서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수익성, 안전성이 늘릴 수 있다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재부, 복지부 어디 소관으로 두느냐는 것은 더 토론해야한다. 복지부로서는 기금을 운용하는 전문적 기구가 생기더라도 연금 제도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금 따로 운용 따로 부처를 달리해서 가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필요하다면 공사화도 고려하겠지만 여러 대안중 하나다. 국회에 여러 법안이 제출됐는데 국민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안을 제시할 것이다.

--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재정 문제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 의료비 경감 정책을 쓰는 것이 보험료 부담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험료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하려고 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는 비효율적인 부분, 도덕적 해이, 누수가 되는 부분을 봐야한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 도덕적 해이, 노숙자 입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기입원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줄이면 보험료 부담을 늘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