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독립성 강화” vs “민간 힘빼기”

금융 당국과 은행연합회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최근 두 달 사이 금융위원회가 잇따라 은행연합회에 제동을 걸어서다. 금융위는 “(연합회의) 지나친 입김 억제를 통한 유관기관 독립성 강화”를 내세운다. 연합회는 “민간 힘빼기”라고 반발한다. 금융위가 갑작스레 연합회에 칼끝을 겨눈 터라 그 뒷배경을 둘러싸고 온갖 설이 분분하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하영구 회장의 연봉을 올해 20% 삭감하고 임원 연봉 동결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표면적인 이유는 “(연합회를 구성하는) 사원은행의 수익성 저하”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연합회는 2013년부터 임원 연봉을 동결해 왔다. 여기에 회장 연봉 20% 삭감까지 얹은 것은 금융위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연합회가 손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하 회장은 “자진삭감”이라고 주장하지만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연합회 예산 편성 논의 때부터 금융위가 수차례 ‘성의 표시’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연구원과 금융연수원, 국제금융센터 이사회 의장을 은행연합회장이 겸직하는 관행도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감사 겸직도 제동을 걸었다. 금융연구원과 금융연수원은 은행연합회에서 분리된 조직이고, 국제금융센터는 금융연구원 산하기관이어서 이들 3곳의 이사회 의장은 관행처럼 은행연합회장이 맡아 왔다. 의장직을 내려놓게 되면 연합회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위 측은 “은행권 이익을 대변한다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연합회 영향력이 필요 이상으로 커진 측면이 있다”며 “연구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잡음이 없었던 관례를 새삼스레 영향력 운운하며 없애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오히려 (특정 은행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개별 사원은행보다 중립적인 연합회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게 더 독립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피아(관료+마피아)들이 금융협회장을 맡지 못하자 민간의 힘을 빼려는 시도”라고 의심했다. 5대 금융협회의 부회장직 폐지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한다. 현재 금융연구원 이사회 멤버 5명 중 은행연합회장과 부회장이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회장이 이사회 의장 자리를 내놓고 부회장 직도 없어지면 금융연구원 이사회에서 은행연합회는 완전히 배제된다.

금융위 측은 “협회 부회장 자리가 사실상 낙하산 자리로 변질된 측면이 없지 않아 이를 원천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라며 펄쩍 뛰었다. 올해 폐지된 연합회 직원들의 ‘개인연금 보조금 지원’도 금융 당국이 연합회 총회 직전 사원은행들에 사전 정지작업을 해 제동을 걸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금융위의 잇단 연합회 ‘딴지 걸기’를 두고 금융권에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금융권 인사에서 수차례 이름이 거론되며 ‘만사정통’(모든 인사는 정찬우로 통한다)이란 별칭을 얻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이 배후에 있다는 설이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연구원 부원장 출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시절 금융연구원 내부에서 회장의 지나친 간섭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정 부위원장이 이를 염두에 두고 연합회 개편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고 해석했다. 연합회의 신용정보 집중 업무를 떼내려는 금융위 시도에 연합회가 반발하자 ‘손보기’에 나섰다는 얘기도 있다. 오는 3월 임기가 끝나는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후임과 연결지어 보는 시각도 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