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으로 소비 활성화…성장 선순환구조 정착

정부가 28일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올해 물가 정책은 공공요금에 유가 하락을 제 때 반영하고 교육, 통신 등 서민물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디플레이션이 논란이 있을 정도로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이지만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여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실질 소득 증대→소비 활성화→성장세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특히 연말정산에 따른 직장인들의 부담 증가 등으로 연초에 소비 부진이 우려되고 있어 서민 물가 안정은 경기 회복에 필수 요인이다.

◇ 국제유가 하락, 물가에 충분하게 반영 안 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3%를 기록했고 지난해 12월에는 0.8%에 그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내수 회복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지만 유가·곡물 가격 하락 등으로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전체 물가 수준과 달리 공공요금, 교육, 통신 등 서민 관련 품목들의 물가는 아직 높은 수준으로 체감돼 소비가 확실하게 살아나지 않고 있다.

공공요금의 경우 도시가스처럼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유가하락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 유화제품이나 가공식품의 경우 원가가 하락했지만 환율, 인건비 등 다른 요인 때문에 가격이 소폭 내렸거나 오히려 인상되기도 했다.

물가상승률이 낮은 상황에서 소비가 더 침체되면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더 커지는 만큼 지표상의 물가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물가 하락을 체감할 수 있어야 물가 하락이 소비와 성장이라는 선순환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국개발연구(KDI)은 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 전체의 구매력 증가가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의 소비 증가로 이어져야 경기회복 촉진이 가능하다면서 유가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빨리 반영되도록 물가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공공요금 하락 유도…유가하락 반영에 총력

정부는 공공요금의 경우 도시가스, 항공 유류할증료 등 원료 가격과 연동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가 하락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셀프주유기 대량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의 셀프화를 지원, 소비자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알뜰주유소를 통해 가격 경쟁을 촉진시켜 일반 주유소로도 가격 인하 효과를 유발하겠다는 것이다.

석유시장감시단 등 소비자단체에 가격 비교정보 제공을 확대해 간접적으로 일선 주유소의 가격 인하에 압력을 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유류 공동구매 확대로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효과도 노리고 있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경쟁을 확대해 가격 안정 기능 강화에서 나선다. 현재 석유사업자로 한정돼 있는 전자상거래 참여자를 공공기관과 운수업체 등 비석유업 대형 직매처까지 확대하면 가격이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유통구조 개선으로 가격하락 반영…해외직구로 가격경쟁 촉진

정부는 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는 데 대한 주요 걸림돌로 유통구조의 문제를 꼽고 유통구조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독과점적인 유통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시장감시 강화와 경쟁촉진책을 내놓았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이 각종 명목의 비용 전가와 판촉사원 파견 강요 등 납품비용을 상승시키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하는지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TV홈쇼핑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경쟁을 통한 국내 상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직구와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도 동원한다.

예상세액 조회와 통관 진행 상황의 실시간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공항 내 특송화물전용 물류센터를 신축해 해외직구 물품 배송시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다.

병행수입의 경우도 관세청의 통관인증제 대상 상표를 확대하고, 품목별 병행수입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병행수입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비자가 농수산물 가격 하락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농수산물 직매장 확대 등으로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전자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 2∼3월 신학기 가계부담 최소화

정부는 교육비와 통신비, 의료비, 주거비 등 서민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생활물가 관리에도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2∼3월 신학기 가계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학등록금과 교복비, 학원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등록금의 경우 동결 및 인하를 유도하고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는 한편, 교복비 인하를 위해 국공립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학원비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대로 학원 옥외가격 표시제의 전면확대 등에 나서기로 했다.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도 추진된다.

통신비 역시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활성화해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12%의 추가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등 가격 안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의료비는 비급여 항목을 개선하고, 주거비도 최근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