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1월부터 불안한 출발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정책의 중심축마저 흔들리고 있다.
연말정산 파동에서 옮아붙은 증세·복지 논란 속에서 정부가 올해 사활을 걸기로 한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정책의 동력이 떨어지는 분위기다.
저출산·고령화의 문제가 현실화되고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지막 ‘골든 타임’을 흘려보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에도 4년 연속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연말정산 파동에 혼이 빠진 정부는 증세·복지 논의에 대해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후순위로 밀린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대책
1월부터 각종 지표가 심상치 않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은 1년 전보다 줄어들었다. 물가 역시 지난해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0%대에 그치며 디플레이션의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매출도 1년 전보다 떨어지고, 카드 사용액 증가도 신통치 않다. 소비가 위축됐다는 의미다.
12월의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가 전월보다 각각 0.3% 포인트, 0.2% 포인트 상승했지만 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이 컸다.
연말정산으로 환급액이 줄거나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늘어나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경기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게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대책이다. 정부는 지난해말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의지를 붙태웠다.
그러나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업무보고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이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에 대한 질의를 아예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두 차례 정도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 증세·복지 논란 속에서 경제활성화 대책과 구조개혁이 사실상 실종된 셈이다.
정부는 연말정산 파동을 뒷수습하는 데에도 버거운 표정이다. 갑작스럽게 철회했다가 여론의 철퇴를 맞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도 당정협의를 통해 상반기까지 내놓기로 해 가까스로 뒷수습한 모양새다.
증세·복지 문제에 대해선 “국회가 먼저 나서달라”며 선을 긋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나설 수도 없고, 나선다고 일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책의 주도권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정부가 능동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이에 자연스럽게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4대 부문이 하나하나 이해관계가 복잡해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힘이 빠진 정부의 조율 능력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첫 신호탄으로 쏘아 올린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재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12개 중점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증세·복지 논의와 함께 구조개혁 추진해야”
전문가들은 증세·복지 논의와 함께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증세·복지 이슈로 국가개조, 구조개혁, 경제활성화가 다 물 건너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회에 증세·복지 문제를 떠넘겨서는 안 되고 정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정치권과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면서 “그래야 규제개혁과 국가개조 등의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증세·복지에 대한 해법은 국회가 찾아야 하지만 올해도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경제팀이 나서야 한다”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세원이 확보되는 가운데 복지 수준에 대한 논의를 전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구조개혁, 경기활성화가 증세·복지 이슈에 함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구조개혁, 경제활성화를 추진해나가되 공론화가 된 세금과 복지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말정산 파동에서 옮아붙은 증세·복지 논란 속에서 정부가 올해 사활을 걸기로 한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정책의 동력이 떨어지는 분위기다.
저출산·고령화의 문제가 현실화되고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지막 ‘골든 타임’을 흘려보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에도 4년 연속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연말정산 파동에 혼이 빠진 정부는 증세·복지 논의에 대해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후순위로 밀린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대책
1월부터 각종 지표가 심상치 않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은 1년 전보다 줄어들었다. 물가 역시 지난해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0%대에 그치며 디플레이션의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매출도 1년 전보다 떨어지고, 카드 사용액 증가도 신통치 않다. 소비가 위축됐다는 의미다.
12월의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가 전월보다 각각 0.3% 포인트, 0.2% 포인트 상승했지만 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이 컸다.
연말정산으로 환급액이 줄거나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늘어나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경기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게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대책이다. 정부는 지난해말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의지를 붙태웠다.
그러나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업무보고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이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에 대한 질의를 아예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두 차례 정도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 증세·복지 논란 속에서 경제활성화 대책과 구조개혁이 사실상 실종된 셈이다.
정부는 연말정산 파동을 뒷수습하는 데에도 버거운 표정이다. 갑작스럽게 철회했다가 여론의 철퇴를 맞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도 당정협의를 통해 상반기까지 내놓기로 해 가까스로 뒷수습한 모양새다.
증세·복지 문제에 대해선 “국회가 먼저 나서달라”며 선을 긋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나설 수도 없고, 나선다고 일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책의 주도권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정부가 능동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이에 자연스럽게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4대 부문이 하나하나 이해관계가 복잡해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힘이 빠진 정부의 조율 능력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첫 신호탄으로 쏘아 올린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재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12개 중점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증세·복지 논의와 함께 구조개혁 추진해야”
전문가들은 증세·복지 논의와 함께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증세·복지 이슈로 국가개조, 구조개혁, 경제활성화가 다 물 건너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회에 증세·복지 문제를 떠넘겨서는 안 되고 정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정치권과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면서 “그래야 규제개혁과 국가개조 등의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증세·복지에 대한 해법은 국회가 찾아야 하지만 올해도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경제팀이 나서야 한다”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세원이 확보되는 가운데 복지 수준에 대한 논의를 전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구조개혁, 경기활성화가 증세·복지 이슈에 함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구조개혁, 경제활성화를 추진해나가되 공론화가 된 세금과 복지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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