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동에서 비롯된 증세·복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정치권의 논의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증세·복지를 둘러싼 논란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현재의 증세·복지 논란이 생긴 계기는.

▲ 연말정산 파동이 직접적인 계기다. ‘13월의 월급’ 소리를 듣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으로 불리게 되면서 정부가 봉급 생활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증세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는 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약속을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 정부의 입장은 뭔가.

▲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일단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면서 “국회에서 복지와 증세에 대해 합의하면 수용할 것”이라고 공을 정치권에 넘긴 상태다. 세금 정책을 결정하는 기재부 세제실 고위관계자도 “이제는 정치권의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권 입장은 정리가 됐나.

▲ 그렇지 않다. 이제 막 논의의 장이 열린 수준이다. 현재는 여야 간 입장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같은 당 안에서도 백가쟁명식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10일 대책회의를 열어 일단 원내대표단의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집권 여당 내부에서 나오는 여러 갈래의 목소리를 서둘러 정리해 통일된 입장을 갖기 위한 것이다.

-- 여당 지도부의 입장은.

▲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간에도 시각차가 있다. 김 대표는 “복지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서 부조리나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곳을 잘 찾아 조정해야 한다”면서 “더 나은 대안이 없을 때에 마지막 수단인 증세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 원내대표는 “국민이 받던 복지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은 어려우며, 법인세도 성역은 아니다”라고 다소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후 이런 시각차가 당내 갈등으로 인식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듯 “저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겠다”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 야당의 입장은.

▲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법인세 등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과 마찬가지로 당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무상급식 등 기본적 복지사항은 축소하면 안되지만, 다른 부분들의 선별적 복지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축소·구조조정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많은 여당 의원이 주장하는 복지 구조조정에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우 원내대표는 곧바로 “복지를 축소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무상복지 등의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견은 무엇인가.

▲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에 따른 세수확대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접적인 증세를 할 것이 아니라 경기를 살려서 들어오는 세금을 자연스럽게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에 대해서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며 “조금만 도와주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데, 여러가지로 묶여서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 증세·복지 방향성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것인가.

▲ 그렇다. 그만큼 세금과 복지 문제가 매우 예민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닿아있기 때문에 강한 폭발력을 갖고 있다. 국민도 계층·연령·직업별로 증세·복지에 관한 입장이 다르다. 일부 국민이 환영할 만한 방안도 다른 일부 국민이 격렬히 저항할 수 있다. 청와대와 국회, 정부 모두 현 단계에서는 입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

-- 현재의 기류로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무상급식 등 중복·비효율 지적을 받았던 복지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다는 쪽으로 여당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의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인 의견은 복지수준의 원점 재검토, 과다·중복·비효율 복지 우선 구조조정, 증세는 가급적 하지 않되 필요하면 검토한다는 쪽으로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 복지 구조조정의 대상은.

▲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무상보육의 경우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줄일 경우 수혜자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돼 손을 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재벌 회장 손자도 공짜 밥을 먹는다’는 비판을 받는 무상급식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 증세는 물 건너간 것인가.

▲ 꼭 그렇지는 않다. 새누리당은 증세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는 하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복지 수요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증세를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기업과 국민 모두 부담하는 방식을 선택하자는 얘기가 당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 기업에 대한 증세 방식은.

▲ 법인세 세율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야당의 요구이기도 하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25%이던 법인세율을 22%로 3%포인트 낮춘 바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벌어들인 금액을 쌓아놓은 채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서 법인세율을 다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치권은 기업에 대한 증세는 국민에 대한 증세보다 여론의 반발을 덜 불러일으킨다는 점도 의식하고 있다.

-- 일반 국민에 대한 증세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나.

▲ 배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범위 확대나 간이과세 대상자 축소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부가세는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도 있다. 소득세는 당장 손을 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월급쟁이의 세금을 건드렸다가는 바로 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증세·복지에 대한 논란이 언제쯤 마무리될까.

▲ 사안의 특성상 한두 달 안에 마무리되기는 어렵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핵심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이 당론을 결정한 뒤 야당과 협상을 하고 정부가 이를 토대로 정책 방안을 마련해도 예상치 못한 여론의 반발에 부닥칠 수도 있다. 다소 혼란스럽더라도 최선의 타협점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