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후속협상 개시’ MOU 체결

한국과 중국이 14일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부문을 중심으로 한 2단계 후속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중국 상무부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면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고 내년 초 1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2020년 中서비스시장 1조달러 규모

중국 서비스 시장은 2020년에 무역액 1조 달러 돌파가 예상된다. 전 세계 서비스 무역 총액의 10분의1에 해당한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전체 155개 서비스 분야 가운데 90개 분야만 개방한 상태다. 데이터프로세싱, 금융정보제공·교환 서비스 등 6개 분야를 완전히 개방했고, 환경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등 84개 분야는 제한적으로 개방했다. 반면 군사안보, 병원 서비스, 요양 서비스, 연구개발(R&D) 등 65개 분야는 개방하지 않았다.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는 제조업 등 상품 분야에만 합의하고, 서비스·투자·금융 부문에서는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일부만 개방하기로 했었다. 이번 MOU 체결로 개시되는 후속 협상은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개방하되 명문화한 부분만 금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이 서비스·투자 분야 전체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2년 이내에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중 FTA 후속 협상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사드 보복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영화, 드라마, 음악, 공연 등 한류 부문과 물류·유통 분야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 관광, 금융, 의료·헬스케어 분야도 이번 협상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후속 협상 추진 방향으로 ▲세계 제2위 서비스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확보해 시장 선점 효과 향유 ▲투자자 보호 및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 ▲서비스 수출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들었다.

●‘무역·산업 및 에너지’ MOU 19건 체결

산업부는 이날 중국 공업신식화부와 친환경·생태산업개발 및 신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MOU도 맺었다. 산업부는 또 중국의 에너지 부문을 담당하는 국가에너지국과 ‘에너지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고, 전력망 연결, 천연가스 교역, 에너지 신산업 및 재생에너지, 에너지 신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기업 및 기관들은 이번 방중을 계기로 무역,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MOU 19건을 체결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날 중국 환경보호부와 향후 5년(2018~2022년)간 추진할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서명했다. 환경 담당 장관들이 서명한 환경협력계획에는 대기, 물, 토양·폐기물, 자연 등 4개 우선협력 분야에서의 정책 교류와 공동연구, 기술·산업협력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대기오염 방지 협력 中 전역 확대 가능

이번 합의로 중국 산둥·하베이·산시 등에서 추진 중인 제철, 석탄화력발전 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 협력사업을 중국 전역의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실효성 있는 계획 추진을 위해 베이징에 이행 기구인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공동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센터는 환경 분야 협력 사업과 활동을 총괄 조율하고 진행사항 평가·관리를 맡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협력계획과 센터 설립 합의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된 환경 협력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한·중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보건의료 정책, 보편적 의료보장, 의료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전통의학, 환자 안전, 정신건강, 건강한 노년 등 양국의 보건의료 이슈와 관련해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날 리빈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주임을 만나 암 정복을 위한 협력 강화, 감염병 공동대응체계 구축, 제약·의료기기 공동연구 개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 국립암센터를 중심으로 암 정복을 위한 분야별 협력사업을 발굴해 진행할 것을 중국 측에 제안했다. 또 내년 5월 한국에서 여는 ‘메디컬 코리아 2018’ 한·중 협력 특별세션에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관계자를 공식 초청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한국의 암관리 정책 경험과 우수한 암치료 기술이 중국의 풍부한 임상사례, 보건산업 발전 잠재력과 결합한다면 큰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