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출·국가 채무

文정부 때 지출 증가율 3분의1 수준
세수 부족·나랏빚 증가에 ‘다이어트’
‘GDP 대비 적자 3%’ 건전재정 총력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지출 증가율을 3.2%로 결정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증가율 2.8%보다 0.4% 포인트 늘었지만 2년 연속 ‘3%대 안팎’에 묶였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4.5%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에서 긴축 기조의 ‘짠물 예산’이란 분석이 나온다. 악화한 세입 여건 속에서 민생 등 꼭 써야 할 곳에만 돈을 쓰겠다는 고육지책에 가깝지만 내년 성장률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 마중물’ 역할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27일 공개한 2025년 예산안에서 내년 예산은 677조 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조 8000억원(3.2%) 늘었다. 지난해 발표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선 4.2%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1.0% 포인트 낮춘 것이다. 3.2%의 지출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년) 연평균 지출 증가율 8.7%(본예산 기준)의 3분의1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24조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4조원, 올해 23조원에 이어 3년 연속 20조원대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방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과거 강점이었던 재정건전성이 이제는 자랑이 아닌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씀씀이를 줄인 결과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77조 7000억원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91조 6000억원보다 13조 9000억원 개선된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보다 줄어든 2.9%로 제시했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에 명시된 ‘나라살림 적자 규모 GDP 3% 이내 관리’에 가까스로 부합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1195조 8000억원에서 81조 2000억원 늘어난 1277조원으로 예상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4%에서 내년 48.3%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내년 국세가 382조 4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목표치 367조 3000억원보다 15조 1000억원(4.1%) 늘어난 규모다. 비과세·세액공제 등 감세 정책으로 깎아 주는 국세(조세지출) 규모는 역대 최대인 78조원으로 예상됐다. 올해 전망치 71조 4000억원보다 9.2% 늘어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