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안정화’ 신규택지 발표

고양·의왕·의정부 등 수도권 5만호
12년 만에 그린벨트 대규모로 해제

정부가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우면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2만호를 공급한다. 서리풀지구에는 최대 28층 높이의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처음이다. 경기 고양 대곡·의왕 오전왕곡·의정부 용현 3개 지구 3만호를 포함하면 수도권 신규 택지에 주택 5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는 것이다. 2029년 분양이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초 서리풀지구를 포함해 총 5만 가구 규모의 4개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라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신규 택지 발표다. 현 정부에서 서울이 포함된 택지 후보지 발표는 처음이다. 최근 들어 공급 불안 심리에 따른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공급책을 내놓은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첫 번째 분양이 5년 후다. 그때부터 새로운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이 시장에 형성되면 (부동산시장) 상황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리풀지구는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우면동 일원 221만㎡(약 67만평)가 대상이다.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양재역) 등이 지나고 경부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2018년 수서역 인근 신혼희망타운, 2021년 신내4지구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었으나 대규모 해제는 12년 만이다.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는 총 149.09㎢ 규모다. 강북권을 포함해 강남·송파에도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 있으나 ▲그린벨트 해제 최소화 ▲그린벨트 훼손 정도 ▲최소한의 재원 투자 ▲주변 인프라를 고려해 서리풀지구가 선정됐다.

서리풀지구는 그린벨트 훼손이 이미 진행돼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해제 면적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게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젊은층·신혼부부 등을 위해 2만호 중에 1만 1000호(55%)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Ⅱ(미리 내 집)로 공급한다. 나머지 부지에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민간주택 등이 들어선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250%로 높일 수 있다. 서리풀지구에 최대 28층 높이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필요시엔 용적률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수요가 맞으면 신분당선 역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기도의 신규 택지 후보지는 자족 기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양 대곡역세권은 덕양구 내곡동·대장동·화정동·토당동·주교동 일원 199만㎡(60만평)가 대상이다. 9400호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3호선·GTX-A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대곡역 인근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다. 의왕 오전동과 왕곡동 187만㎡(57만평)에는 1만 4000호가 지어진다.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인접해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한 곳이다.

의정부 용현동과 신곡동 일원에서는 81만㎡(24만평)가 신규 택지 후보지에 들어갔다. 7000호 공급이 이뤄진다. 306보충대가 위치해 장기간 개발되지 못한 곳으로 인근 법조타운과 기존 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생활권이 조성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를 단축해 입주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지구 지정이 끝나야 지구 계획에 착수해 평균 3년이 걸리는데 병행 절차를 통해 1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토지 보상도 지구 지정 전에 시작해 절차를 앞당긴다. 이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가 목표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도권 선호 입지에 3만호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즉시 개발 행위는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