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민주당 의원 “비수도권만 역차별”
정부, 지역전략사업 GB 총량 예외 인정

정부가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것을 두고 비수도권 ‘역차별’ 지적이 나오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수의 지자체로부터 그린벨트 해제 요청이 들어왔고,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지방의 도청·시청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완강하게 저항한다는 게 일반적 이야기”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서울 서초 서리풀 지구를 포함해 경기 고양 대곡·의왕 오전왕곡·의정부 용현 지구 등 4곳의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5만 가구 공급 계획안을 내놨다. 서울에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는 12년 만이다. 해제 면적은 689만㎡(208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다.

정부가 앞서 비수도권 주도의 지역전략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하고도 지자체 해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도권 그린벨트만 또 풀자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다. 허 의원은 “창원 등 비수도권만 역차별받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역 공무원들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국토부 직원들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환경평가 1~5등급지로 나뉘는 그린벨트에서 보전 가치가 큰 1·2등급지는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한데, 신규 그린벨트 대체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1·2등급 비율은 전국 평균이 79.6%인데, 창원은 88.6%, 울산은 81.2%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