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대책’ 전문가·시장 반응

동시다발 사업 땐 불안 요소로
소형·지방주택 稅혜택엔 긍정
주거사다리 회복의 불씨 기대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공급을 빠르게 하는 한편 비아파트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비사업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 2024년 현재 입주 30년 경과(초과)된 아파트만 102만 2948가구 규모”라며 “안전 진단, 추진위, 조합 신청, 조합 설립 단계의 규제가 과감히 완화되면 이들 단지의 재건축 정비사업 속도가 3년 이상 단축되고 재건축 진입 문턱 완화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선호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비슷한 시기 다수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일제히 진행되면, 사업 후반기 이주·멸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고 임대차 시장의 가격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비아파트 수요를 자극하고 지방의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수요 촉진 정책”이라며 “대상을 소형 주택으로 한정해 임대 목적 등 투자 여력을 가진 수요자가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매입한 주택의 향후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치는 지역마다 달라지므로, 투자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집중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함 랩장은 “수도권보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많은 상황이라 세제 혜택을 통한 수요 유입이 제한적이긴 하다”면서도 “전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지역은 임대사업 목적이나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보려는 수요로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형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책이 주거 사다리를 위한 ‘회복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