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재계 반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자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산업부는 30일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당당하게 나설 것이고 세부 내용은 양국 통상장관들이 만나 결정할 것”이라며 “미국 측이 구체적인 협상 품목을 언급하지 않았고 실제 미국 제품 수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나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당초 양국 정상의 첫 만남인 만큼 FTA 재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을 것으로 기대했던 산업부는 우려가 현실이 된 만큼 대응책 마련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이 우선 검토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오는 10월 무역적자 보고서에 대한 조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협상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대미 수출의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최근 대미 수출이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FTA 재협상의 타격이 한층 더 클 수 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미 수출은 96만 4432대로 전년보다 9.5%나 줄었다. 김태년 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한국 자동차 업계가 한·미 FTA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지만 이는 일정 정도 과장된 측면이 있으므로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에 이 부분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국내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등 국내 환경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으로 FTA와 별개로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철강, 반도체, IT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은 없겠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비관세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우려했다.

FTA 재협상이 양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무역협정이란 게 한 나라의 이익만 추구할 수는 없다”면서 “불균형이 심한 분야는 일부 조정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교역량이나 국가별 손익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