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서비스업 고용부진 최저임금 효과 아냐…코스닥 활성화로 혁신성장 뒷받침”

정부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이례적으로 장관 토론도 공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월 157만원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그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경제팀이 올해 달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최저임금 인상문제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소득 격차 확대와 고용 없는 성장 속에 근로자와 가계가 어렵고, 저임금 근로자가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적정임금을 지불해 사람이 먼저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게 목적으로, 사람중심 경제와 소득중심성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전날 발표된 통계청의 12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업 고용이 부진해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효과라고 하는데, 분석해보면 기저효과와 일부 일자리는 12월 재정 집행 마무리를 해서 집행에 애로가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과거 사례를 보면 2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오른 적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고용에 일부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몇 달 사이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참석한 장관들이 최저임금에 대해 부처별 입장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도 공개됐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인 여성의 절반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이후에 임금수준이 매우 낮은 직종의 일을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여성의 수는 158만명, 전체 여성 노동자 4분의1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바로 시행된다면 임금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여성 재취업 유인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받는 근로자 78%가 30인 미만 기업에 고용돼 있다”며 “수혜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집중되며 정부의 지원도 있어 사업주에게도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의 47%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과 기초연금 인상이 맞물리면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부촌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에서 최저임금 인상문제로 경비원을 해고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당 6천만원이 넘는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 100여명을 해고했다”며 “가구당 4천500원만 더 부담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가 계속 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유동과 번동 아파트에서는 임금을 20% 정도 인상하는 일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더불어 살자’는 인식이 낮다고 여기지 않으며 국민 의지가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코스닥시장은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는 핵심인프라로, 건전하고 신뢰받는 시장이 되도록 강화할 것”이라며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연기금은 코스닥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종합한 대표통합지수가 다음 달 중 출시된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은 3천억 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기업에 집중투자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