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확정

‘金지사 공약’ 거제~김천 남부내륙철도 사업비 4조 7000억으로 가장 많아
예타 면제 23개 사업 중 SOC만 20조
시민단체 “4대강 사업 규모와 맞먹어”
“총선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 비판도
文정부 53조 면제… MB 최대치 육박경남 거제와 경북 김천을 잇는 남부내륙철도를 포함해 총사업비 24조 1000억원,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가 면제된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 실세가 단체장인 지역을 중심으로 ‘떡’을 돌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인 이른바 ‘김경수KTX’(남부내륙철도) 사업비가 4조 7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대규모 토건 사업은 일단 시작되면, 건설 과정은 물론 유지에도 세금이 계속 들어간다는 점에서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23개 사업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사업에는 2020년부터 10년간 국비 기준 연평균 1조 9000억원이 들어간다.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됐다.

정부는 과거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으로 예타가 면제됐던 것과 달리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3조 6000억원) ▲지역산업 지원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 7000억원)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 9000억원)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 삶 개선(4조원) 등으로 분배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업별로 보면 20조 6000억원이 SOC 건설에 투입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여당이 적폐로 규정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같은 규모”라고 비판한 이유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SOC 투자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예타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예산 낭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예타 면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예타 면제 사업은 60조 3109억원이었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53조 6927억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에 육박한다. 예타 면제 사업은 최소한의 경제성 검토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라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실제 4대강 사업은 매년 수백억원의 유지비가 발생하면서 보를 철거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B/C) 분석도 진행되고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타는 최소한의 타당성을 살피는 것인데 그것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예타 면제보다는 예타가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