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동북아 영토분쟁 그랜드바겐으로/남상욱 유엔공업개발기구 서울투자진흥사무소 대표

[글로벌 시대]동북아 영토분쟁 그랜드바겐으로/남상욱 유엔공업개발기구 서울투자진흥사무소 대표

입력 2010-10-04 00:00
수정 2010-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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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사회는 상당부분 파티와 오찬·만찬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겉으로는 화려한 연회행사로 보이나 내막적으로는 각국 외교관들이 자국 입장을 홍보하거나 정보를 얻기 위한 외교전의 최전방이기도 하다. 행사장에서는 참석자들이 흔히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등 지역별로 모이곤 한다. 이들 그룹 간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교환과 협력이 이루어진다. 한국·중국·일본 외교관들은 어느 그룹에도 끼지 못하고 외곽에서 겉도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한·중·일끼리 짝을 짓지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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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유엔공업개발기구 서울투자진흥사무소대표
남상욱 유엔공업개발기구 서울투자진흥사무소대표
국제사회가 지역협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오늘날, 동북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역협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다. 협력은커녕 전후 반세기가 넘었는데도 과거사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동북아는 서세동점이라는 지난 100년의 수모를 떨쳐내고 세계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를 주도하는 동북아시대 달성에는 장애도 적지 않다. 과거사 인식, 고대사 해석, 영토분쟁, 통상마찰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이들 가운데 가장 폭발력이 강한 이슈라면 단연코 영토분쟁을 들 수 있다. 영토분쟁은 당대에 해결되지 않으면 대대손손에 걸쳐 이어지며 수백년 후에라도 재점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2차대전 후 국제사회는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면서 상당한 평화시대를 구가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영토분쟁 분야는 개선이 없이 곧잘 전쟁 발발의 원인마저 제공하고 있다. 중국·인도, 터키·그리스, 인도·파키스탄, 에티오피아·소말리아 등 여러 전쟁의 원인은 영토 때문이다.

동북아도 영토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한·일 간에는 독도, 중·일 간에는 동중국해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일·러 간에는 북방도서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독도문제는 과거사 인식과 더불어 한·일 간 진정한 선린관계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일 외교정상화 이래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관계증진이 진전되고 있으나 독도문제에는 변화가 없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라면 겉치레 정도의 사과는 한다. 그러나 독도문제는 정권의 여하를 막론하고 초지일관 일본 소유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순항한다 싶으면 독도 망언이 터져 한국민의 반일감정에 불을 붙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중·일 간 불타고 있는 ‘댜오위다오’는 해저 광물자원과 넓은 경제수역을 장악할 수 있고 군사적 가치도 상당하여 양국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전개해 오고 있다. 장래 양국 간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단초는 이곳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농후할 만큼 민감하다. 최근에는 어선 나포문제로 중국 곳곳에서 반일시위가 발생하는 가운데 외교·경제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동북아 영토분쟁은 과거사 및 민족감정과도 결부되어 있어 휘발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실마리를 풀기가 어렵다. 영토분쟁이 종식되지 않는 한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은 기대하기 어렵다. 시간을 끈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은 것과 같은 통 큰 그랜드바겐이 요구된다. 물론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일본이 앞장서야 한다. 일본은 우선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깨끗이 인정해야 한다. 일본국민의 엄청난 실망감이 분출되고 정권이 몇 개라도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그마한 독도 섬 하나를 포기함으로써 한·일 간 쓰라린 과거를 청산하고 장구한 미래까지 우호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일본으로서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큰 이득이다.

‘댜오위다오’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의 대승적 자세가 필요하다. 중국은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받았음에도 중·일 평화우호조약에서 대일배상을 포기하였다. 이제는 일본이 대답할 차례다. G2로 급성장하는 중국, 경제대국 일본, 작지만 강한 나라로 뻗어가는 한국 간 미래지향적 그랜드바겐이 실현될 경우 동북아는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할 게 분명하다.
2010-10-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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