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총칭하면 ( ) 기관이다.”

정답은 ‘공공’이다. 공공기관은 정부조직이 아니므로 임직원도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정부 통제는 물론 감사원, 국회의 감사를 받고 있다. 이유는 공공기관은 정부가 할 일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지분 보유, 예산 지원, 수입원 부여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이러한 공공기관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공공기관은 정부에 비해 유연성이 높으므로 집행업무 수행에 유리한 반면 운영이 방만해질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은 전국적으로 보수는 물론 복리후생 체계도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만, 공공기관은 종류가 다양해 하나의 기준으로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앞서 예를 든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2009년 기준 직원 평균 연봉은 4600만원이지만 산업은행의 평균 연봉은 8900만원이다. 같은 공공이란 이름에도 연봉이 2배가량 차이가 난다.

또한 각 부처가 필요예산을 산하 공공기관에 넣어 두고 사용하는 등 부처와 공공기관의 담합이 심한 편이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산하 공공기관을 직접 관리하는 대신, 기획재정부가 중요한 284개 공공기관을 선정해 일괄 관리하는 것이다. 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이 내년 예산편성을 하며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최근 2년간 동결되었던 인건비는 4.1% 인상시키는 대신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동결하며 과도한 복리후생을 방지한다는 내용이다. 경제위기를 맞아 동결했던 인건비를 이젠 어느 정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판단에 공감을 표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최근 LH공사 등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정부와 정치권이 부추기고 공공기관은 이를 즐겁게 수용하는 담합 구조가 토양이 된다. 여기에 정부가 예산을 주는 대신 각 공공기관이 부채를 일으켜 사업하도록 하는 관행이 씨가 되어 부채의 꽃이 피는 것이다.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시 그 타당성을 조사하는 기관의 중립성 제고가 발표에 포함된 점은 반갑다. 향후 그 실행과정에서 조사기관이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일정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성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일자리 나누기 등 국가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발표에 포함된 것도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30% 많은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보수도 줄여 전체적인 고용을 확대해야 할 상황에 있다. 아울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정년 연장도 검토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국가적 개혁을 공공기관에서부터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끝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통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점차 자율성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예산이 높아지면 목표하는 성과도 올려야 한다. 예산과 책임이 함께 따라다녀야 ‘예산은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다.

평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원가 등 각종 정보를 정확히 검증해야 하는데 정부는 인력이 부족하여 그 능력을 갖추기 어렵다. 외부 회계법인의 판단이 도움이 되나 문제는 각 공공기관이 회계 법인을 직접 선정한다는 점이다. 회계 법인이 갑(甲)인 발주 기관의 눈치를 보는 것이야 민간에서도 예외는 아니나 공공기관의 경우 상장사가 거의 없어 아무래도 투명성이 떨어지게 된다. 재정부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 법인을 공공기관별로 선정해 주는 방식을 건의한다. 비용은 부담시키면서 선정권을 주지 않는 데에 공공기관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가 국민을 대신해 주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공공기관 관리의 요체는 투명성 강화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