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면 해마다 정부 부처들은 정기인사를 앞두고 술렁인다.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 같은 경우는 더 그렇다. 1급 실장 등 신분 보장이 안 되는 고위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물갈이 대상이다. 누가 옷을 벗고, 누가 빈자리를 이어받을지 이런저런 소식들로 복도 통신은 부산하고, 불확실성 속에 조직은 흔들린다. 현 정부에선 장차관 인선 뒤 이렇다 할 공직 물갈이가 없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는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질 거란 말이 더 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과도기적 역할 뒤 조기 퇴진설과 청와대 비서진들의 물갈이 이야기가 나오고, 부분 개각설도 들린다. 현 정부 탄생에 기여한 특정 지역 인사들이 “역차별을 받았다”며 반격의 결의를 다진다는 소문도 떠돈다. 공기업 관련 인사가 적었던 만큼 공직 사회의 정체도 크고, 보직 없이 집에서 몇 달째 쉬고 있는 공직자도 적지 않다.

현 정부 공직 인사의 특징은 인사 지연과 ‘성역화’로 요약된다. 인사는 계속 미뤄졌고, 공직 인사를 만지작거리다 벼락 맞은 거물들의 이야기도 있다. 대통령 앞에선 아무도 인사 이야기를 먼저 꺼낼 수 없어 숨죽인 채 하명만 기다린다는 말들도 나왔다. 비서실장을 수장으로 한 청와대 인사위원회 설치는 책임 총리와 장관 위상을 무색하게 했다.

우아하지만 카리스마 넘치고, 엄숙하고 단호함이 돋보이는 대통령에게 누구도 인사 이야기는 물론 그의 취향에 반하는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런 모습은 박근혜 정부의 특징을 보여준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처럼 ‘주주’가 많았던 ‘동업자 정부’들과는 달리 박근혜 정부에선 ‘오너십’이 두드러진다. 정국 운영도 ‘1인 오너’ 색채가 강렬하게 투영되고 있다. 아무도 ‘오너’에게 “아닙니다”란 말을 못하는 상황은 일사불란함은 있지만 장기적인 조직 활력과 역동성이 떨어진다.

방대한 관료조직의 다양성과 각각의 기능을 발휘케 하고 얻은 성과와 정보를 융합시켜 실질적인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극대화하기 위해선 새 시대에 맞는 자율성과 유연성의 보장이 불가결하다. 조직 말단에서 포착한 상황과 정보를 최상부까지 얼마나 신속하고 거짓 없이 전달하느냐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정보와 상황을 지도자 취향에 맞추려 하고, 듣기 거북한 문제에 입을 닫는다면 조직의 생명력은 사그라진다.

만기친람(萬機親覽)형 지도자는 자칫 부하들의 행동 반경과 자발성을 좁히면서 실수를 피하려는 복지부동의 조직을 만들어낸다. 권한의 적절한 이양은 소프트파워와 문화융성 시대에 중요성을 더한다. 고위 공직자들이 최고지도자 눈치만 살피며 안전하게 시키는 일만 하게 되면 창조경제나 ‘정부 3.0’이 활짝 꽃피는 모습은 물 건너가게 될 것이다. ‘매뉴얼 정부’로는 ‘2만 달러 시대’를 돌파할 수도, 경제부흥과 문화융성도 보장하기 어렵다. 공직자들이 엄마 매가 무서워 사실을 숨기는 아이처럼 되게 해서는 안 될 터이다. 그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분출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다가오는 공직 인사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소통과 균형감으로 달라진 인사 행태를 기대한다.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