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발전’은 역대 정권마다 단골 메뉴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인 1989년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는 지방대 졸업생들의 취업 촉진을 위해 정부투자기관의 지방대생 채용 할당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다. 본사가 지방에 있는 정부투자기관과 지방사무소 정원이 서울(본사)보다 많은 투자기관은 대졸 신규 채용 인력의 60% 이상을 지방대 졸업자로 뽑도록 했다. 나머지 투자기관과 4대 국책은행은 50% 이상 채용토록 했다. 채용 결과는 정부투자기관 평가 때 반영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의무화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1993년 우수대학생 초청 간담회에서 중앙정부 기관과 국영기업체에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로 채용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20여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방대는 발전하기는커녕 외려 퇴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지방대 육성을 위한 레퍼토리는 다를 바가 없다. 현재 5급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 공공기관 채용목표제는 결과를 공표하고, 공공기관 평가 때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이런 방안은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원의 20%를 지방대 출신으로 하는 5급 공무원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는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체 선발 인원이 100명일 경우 지방대 출신 합격자가 가령 10명밖에 안 되면 합격점에서 2점 이상 차이 나지 않는 범위(커트라인이 80점이라면 78점까지는 받아야 가능)에서 나머지 10명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방대 출신 비율이 9~10% 선에 머물고 있다. 점수가 낮은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 7급 시험에서 지방대 출신 채용 비율을 20%로 할지 여부는 정하지 못했다. 가령 커트라인보다 4~5점 이상 낮은데도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추가 합격시키는 것은 무리가 뒤따른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수도권 대학 출신들과의 역차별이나 위헌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을 의식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채용목표제 30%를 채우지 못하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대 출신이 50% 이상인 곳이 있는가 하면 단 한 명도 없는 곳도 적잖다. 예컨대 원자력 분야 등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법으로 사실상 강제한다고 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삼성, LG, SK,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지방대 출신들을 30% 이상 뽑고 있다. 공직사회도 열린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지방대 발전에 더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닐까.

논설위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