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뜨겁다. 민주당의 무상급식 공약이 복지 논쟁의 물꼬를 튼 모양새지만, 이제는 여야 정치인 가릴 것 없이 복지 논쟁에 동참하고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고, 민주당은 복지정책을 ‘3+1’(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 등록금)로 구체화했다. 내년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대선주자들과 정당 간 논쟁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논쟁의 초점은 복지정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다.

우리나라 복지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26위다.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화 사회는 추가로 새로운 복지대책을 요구한다. 정치권의 논쟁이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복지 논쟁은 복지의 질과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복지사회 진입을 위한 출발선에 서 있다. 세계 10위권이라는 우리의 경제 수준에 걸맞은 10위권의 복지 국가를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복지 사회는 유럽식이다. 사회보장번호가 우리의 주민번호에 해당된다. 미국은 복지사회라기보다는 사용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곳이다. 돈이 없으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보험이 없으면 치료를 받기 어렵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은 5000만명이 넘는다. 세계 1위의 자동차 회사 GM은 의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퇴직자와 그 가족들에게 의료혜택을 보장해 왔다. 전쟁 미망인이나 유가족을 지원하는 비용과 다름없다는 뜻에서 ‘유산비용’으로 불린다. 퇴직자가 얼마 되지 않은 초창기에 GM으로서는 유산비용쯤은 부담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유산비용을 부담한 지 50여년이 지난 2005년 GM이 부담한 의료보장 비용은 54억 달러(약 6조원)였다. 이 가운데 퇴직자와 가족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3분의2다. 배보다 배꼽이 커진 셈이다. GM은 이렇게 전·현직 사원과 가족 등 110만명의 의료보장을 책임지면서, 미국 의료보장 시장에서 가장 큰 고객이었다. 자동차 한 대 가격에 포함된 의료비용은 1900달러(약 209만원)로 포드의 2배다.

국내 한 경제연구소는 세계 1위의 자동차 생산 기업인 GM이 몰락한 원인을 유산비용에서 찾았다. GM의 교훈은 국가가 맡아야 할 복지를 기업이 맡다가 기업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기업의 과잉복지가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복지 논쟁은 정부 내에서도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의료영리법인 허가 논란의 본질은 복지다. 의료영리법인 설립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일으키려는 재정부는 태국 같은 나라를 지향점으로 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호텔 같은 병원에서 아침에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오후에 관광을 다녀오면 건강검진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한다. 선진국 의료비의 절반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치료하고 관광까지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태국의 이런 가격경쟁력과 상품 경쟁력은 외국인들의 발길을 유인하고 있다.

태국을 방문하는 의료 관광객은 2007년 한해에 154만명. 태국보다 의료기술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우리나라의 외국인 의료 방문객은 1만 5000명으로 100분의1 수준이다. 복지부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병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의료 공백이 예상되고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반대한다.

복지 논쟁의 시작은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계기라고 본다. 하지만 복지 논쟁이 소모적인 공방에 그쳐서도, 이념싸움으로 변질되어서도 곤란하다.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에 몰입하면 복지논쟁의 진전을 찾기 어렵다. 감기약 하나 슈퍼마켓에서 사먹는 일, 영리의료법인 허가도 결론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 복지 논쟁은 치열하면서도 신속하게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지루한 정쟁을 거치는 시간만큼 국민들은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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