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잠재성장률 1%대로 진입
민간 빚에 금리인하 효과 난망
규제완화로 기업 투자 유도하고
확장 재정, 추경도 이젠 불가피

연말이 다가오면서 여러 단체들이 2025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고 있다. 구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경기순환 측면에서도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1980년대 10% 정도였던 잠재성장률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대로 떨어졌다. 현재 잠재성장률은 2% 안팎으로 추정되는데 조만간 1%대에 진입할 확률이 높다. 노동력이 감소하고 자본 투자나 생산성은 거의 정체 상태이기 때문이다.

민간의 높은 부채도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기업과 가계 부채가 더 높다. 1997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07%였던 기업 부채가 올 1분기에는 112%로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가계 부채는 GDP 대비 50%에서 92%로 급증했다. 올 1분기 주요 20개국(G20)의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 비율이 각각 90%, 61%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과 가계 부채는 지나치게 높다.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소비가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다. 가계 부채가 급증하기 시작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소비 증가율은 2.4%로 GDP 성장률 3.3%를 크게 밑돌았다.

단기 순환 측면에서도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우리 경제는 2.2% 정도 성장하면서 지난해(1.4%)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 들어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수출이 1~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로 지난해 15.6%보다 크게 늘었다. 그러나 반도체 수출이 둔화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라 금액 기준 수출은 늘고 있지만, 7월 이후 물량 기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다.

반도체 다음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자동차다. 미국은 우리 자동차 수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지난 6년여 동안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대미 자동차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 2018년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6.8%였으나 2023년에는 11.2%로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1~10월 그 비중은 10.4%로 낮아졌다. 미국 가계의 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보다 더 빨리 증가해 소비 여력이 줄면서 내구재 소비를 상대적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자동차 수출은 더 감소할 수 있다.

소비를 포함한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 증가세마저 꺾이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망 기관이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2% 이하로 낮추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내년에는 확장적 통화 및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수요 위축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도 같이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로 예상했고 한국개발연구원은 그보다 더 낮은 1.6%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내렸지만, 아직도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긴축적 수준이다.

그러나 기업과 가계 부채가 높기에 금리가 투자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올해 1분기 우리 정부 부채는 GDP 대비 45%로 G20의 93%(선진국 104%, 신흥국 7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추가경정예산도 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가 후반에 접어들면서 소득 불균형과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의 현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방향이다.

통화 및 재정 정책으로 급격한 경기 둔화를 막고 그와 동시에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인구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의 길을 열어 주고 무엇보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