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세계경찰’ 거부
‘먹고사는 문제’ 긁어 주니 열광
이재명 먹사니즘 실체 무엇인지
트럼프 2기 대응 철저 준비됐나

새해 1월 백악관에 다시 입성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읽는 키워드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로 요약된다. 2016년 트럼프의 첫 대선 캠페인 때부터 등장했던 이들 구호는 중산층 이하 미국인들, 특히 경제가 쇠락한 ‘러스트벨트’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미 오대호 인근 북동부 등 공장지대를 의미하는 러스트벨트는 ‘경합주’로 분류되는데 2016년 대선보다 이번에 트럼프를 더 주저 없이 선택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MAGA’를 추종하며 그를 대선 후보로 뽑고 결국 대통령으로 만든 과정에서 드러난 열광적 정치 현상과 이념을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주의)이라고 한다. 트럼피즘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와의 결별을 의미한다. 그동안 미국이 해 온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세계경찰’ 역할을 거부하며 동맹국과도 안보에 값을 매겨 거래를 하고,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배척하며 높은 관세를 앞세워 ‘무역전쟁’을 벌인다. 불법 이민자를 내쫓고 국경에 높은 장벽을 친다. 이 모든 것이 미국 우선주의로 귀결되며 MAGA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셈이다.

미국에서의 트럼피즘 부상에는 특히 중산층 이하 저학력 백인들의 박탈감이 크게 작용했다. 자유무역 확대 영향에다 이민자 급증 등으로 공장 문이 닫히고 일자리를 뺏기는 등 ‘먹고사는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유주의·세계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워싱턴 엘리트들만 바라보기엔 문제 해결이 요원하던 차에 부동산 재벌 출신 비즈니스맨 트럼프의 등장은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기에 충분했다.

트럼프 2기는 1기보다 트럼피즘이 더 거침없이 가속화할 것이고 지지자들은 더 열광할 것이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인사와 예산 등이 트럼프 마음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견제도 받지 않을 트럼프는 거래주의적 노선의 MAGA를 더 거세게 밀어붙일 것이 자명하다.

초강대국 미국에서도 먹고사는 문제가 정치적 지형까지 바꾸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대통령실과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등을 둘러싼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임기 절반이 지난 정부는 4대 개혁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개점휴업’ 상태다. 최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과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서로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미덥지 않다. 트럼프 2기가 가져올 안보·경제적 악영향에 대한 대비도 제대로 없어 보인다.

특히 거대 야당의 수장인 이 대표는 지난 7월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며 민생을 챙기는 실용주의 노선을 천명했다. 그가 언급한 먹사니즘은 ‘먹고사는 게 최고 가치’라는 뜻으로 지지층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작심하고 끄집어낸 메시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민생 행보는 헷갈린다. 그가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접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 것은 먹사니즘적 접근이라고 하나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화이트칼라 면제’(고소득 전문직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나라와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일본, 대만 등에는 사실상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 민생용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겠다고 한다.

이 대표는 최근 간담회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상인적 현실감각이 극대화된 합리적인 현실주의자”라며 미국 우선주의를 먹사니즘과 연결시켰다. 그는 “세계 어느 곳을 가나 사람들 관심은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돼 있다”며 “우리 외교가 철저하게 국민과 국가 이익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도 먹사니즘 노선을 취하겠다는 것이나 구체적 대책은 안 보인다.

트럼프 2.0이 다가온다. 트럼피즘에 대응할 우리의 먹사니즘은 어디로 가고 있나. 우리 내부의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 구호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정책이 절실한 때다.

김미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