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장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주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는 국민행복기금의 운영방안이 가닥이 잡히는 듯하다. 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기금에서 정부에 배당되는 3000억원과 신용회복기금의 잔액 8600억원, 그리고 차입금 7000억원 등 1조 8600억원을 토대로 10배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해 총 18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서민 지원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운영 방안은 금융회사에 대한 연체채무를 적정 가격에 매입해 원금은 50~70%를 감면해 주고, 제2금융권에 대한 고금리 채무는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유도한다는 것이다.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경제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과다한 부채로 인해 살아나지 못하는 소비 여력은 소득 창출과 내수 부양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지만 빚을 단기간에 되갚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비롯한 금융취약계층은 장기연체에 시달리고 빚을 갚느라 빚을 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 국민행복기금의 취지는 이런 다중채무자와 장기연체자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의 의도가 바람직하다고 해도 성과가 예측한 대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가계부채 문제의 접근도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빚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개인적인 문제이다. 본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대가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출이 상환능력 범위 내로 국한되는 룰에 대해 대출자와 금융회사가 철저히 인식했다면, 현 수준의 과도한 가계부채는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쌍방이 모두 책임이 있다. 이것을 국가가 나서서 갚아 준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돈은 내가 빌려 쓰고 정부가 탕감해 주는 좋은 세상에서는 빚을 낼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대부업체들이 고금리 자금을 빌려 쓰고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장기 저금리 상환대출로 갈아타면 된다는 솔깃한 제안을 하고 있다. 다중채무자들은 추가대출 서류에 사인을 하고 국민행복기금 출범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빚을 줄이려는 노력보다 몇 달을 버티면서 어떻게든 탕감을 받으려는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시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우스 푸어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6개월 이상 연체자만 해당되지만 머지않아 3개월 이상 연체자들도 들썩이고 1억원 이상 채무자들도 움직일 것이다. 채권 발행은 정부가 지급보증하지 않을 수 없고, 남은 원금은 분할 상환한다지만 회수된다는 보장도 없다. 만약 기금이 줄어들고 채권이 부실화된다면 최악의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지만 빚을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밤낮으로 투잡, 스리잡을 뛰면서 빚을 변제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성실한 채무자들에게 주는 좌절감의 역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대의와 절대적 빈곤층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면, 먼저 대상자의 금융 상황에 대한 미시적인 조사가 선행되고, 기준은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갚을 여력이 되면서도 고의로 채무 변제를 미루는 채무자에게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이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지원이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채무가 부분적으로 탕감된다 해도 소득 증가를 통한 상환능력이 제고되지 않으면 또다시 채무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장단기적 관점에서 잠재적 성장 능력의 향상과 경기 회복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병행되는 종합적인 접근이 수반되어야 가계부채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